교통안전분담금 환급기간이 한달 남은 가운데, 620억원에 이르는 환급금액이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환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납부했던 것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월50원,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월 400원 씩으로 책정됐던 준조세다. 이 분담금은 다음 갱신날짜까지의 금액을 미리 선납하는 방식으로 징수됐는데, 정부가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면서 지난 2001년 12월 31일 이 제도를 폐지했다.따라서 미리 냈던 금액 중 분담금이 폐지된 이후의 금액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일이 있는 사람은 50~5400원,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400~19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개인별로 보자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환급대상은 3300만건에 이르고 금액은 1267억원에 달했다.2002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환급을 시작했지만, 환급률은 절반을 겨우 넘어 아직도 62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은 상태.환급기간이 이번달 말까지여서 이 금액 중 상당수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금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도로교통분담금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일 오전에는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 10개 중 절반이 교통안전분담금과 관련된 검색어였을 정도다.환급신청과 문의도 폭주해 1일 오전 현재 환급신청 전화도(1588-6117)도 연결이 쉽지 않고, 분담금 환급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bundam.rtsa.or.kr)도 접속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교통분담금 환급 D-1달 홈페이지 접속힘들어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납부했던 것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월50원,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월 400원 씩으로 책정됐던 준조세다.
이 분담금은 다음 갱신날짜까지의 금액을 미리 선납하는 방식으로 징수됐는데, 정부가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면서 지난 2001년 12월 31일 이 제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미리 냈던 금액 중 분담금이 폐지된 이후의 금액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일이 있는 사람은 50~5400원,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400~19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보자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환급대상은 3300만건에 이르고 금액은 1267억원에 달했다.
2002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환급을 시작했지만, 환급률은 절반을 겨우 넘어 아직도 62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은 상태.
환급기간이 이번달 말까지여서 이 금액 중 상당수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금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도로교통분담금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일 오전에는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 10개 중 절반이 교통안전분담금과 관련된 검색어였을 정도다.
환급신청과 문의도 폭주해 1일 오전 현재 환급신청 전화도(1588-6117)도 연결이 쉽지 않고, 분담금 환급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bundam.rtsa.or.kr)도 접속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