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태아는 생명인가?

태아2006.12.01
조회394

법적으로 태아는 생명인가?

 

음 일단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말은

 

아마 권리능력이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몸이 권리능력을 같으려면 완전 노출설에 따릅니다

 

신체의 모든부분이 세상을 보아야 그로써 권리능력이 생기는거지요~~

 

 

그러므로 태아는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것 같네요...

 

 

단 예외도 있습니다 태아가 노출되기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태아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구요 나오기전에 사고가나서 나와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노출설을 따르고 있기때문에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