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이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할인된 나머지 병원비를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 급여 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분(법정급여+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내용도 각기 다르고 명칭이 의료실비보험, 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OECD 국가 평균의 70 ~ 80%에 불과하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60%에 육박해 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턱없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약재비, 통원치료, 검사비 등을 실비보상을 통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MRI,CT촬영비 등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본인부담의료비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정액보장을 주로 하는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비혜택 부분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7월에 공시하는 내용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표준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 시킬 예정 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00% 보장 → 90% 보장으로 보험가입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7월 중순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중순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10월부터 축소되는 민영의료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민영의료보험이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할인된 나머지 병원비를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 급여 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분(법정급여+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내용도 각기 다르고 명칭이 의료실비보험, 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OECD 국가 평균의 70 ~ 80%에 불과하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60%에 육박해 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턱없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약재비, 통원치료, 검사비 등을 실비보상을 통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MRI,CT촬영비 등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본인부담의료비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정액보장을 주로 하는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비혜택 부분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병원센터를 이용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모럴해저드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손의료비 보장축소 부분이 6월 2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올해) 7월부터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의료실비보험의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의 경영환경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손해율 상승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고, 80세 또는 100세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때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7월에 공시하는 내용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표준화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 시킬 예정 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00% 보장 → 90% 보장으로 보험가입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됩니다.
100% 보장이었을 경우, 3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던 부분을 2800만원 까지만 보장받고, 200만원은 고객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병원에 상관없이 5천원만 공제하던 부분을 병원별로 나누어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진료비를 공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받지 않으나 앞으로 7월이후 가입자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변경된 개정법안으로 무조건 보장.
7월 중순 ~ 9월 말 이후 가입자 들은 체결일로 부터 3년 까지만 현행기준으로 보장, 3년 이후부터 개정안으로 보장.
6월 말 ~ 7월 중순 가입자들은 100%보장상품 가입 및 100세까지 100%실비보장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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