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ㅈ도아니고 국케의원은 영원하다

중알일보 서울대 조국교수 5/31자사설중 펌

의원 되면 100가지가 달라져"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이 밖에도 각종 특혜가 부여된다.

먼저 국회의원은 자신이 받는 1억원 정도의 연봉 외에 4급에서 9급에 이르는 총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차량 유지비.유류비 등을 지원받음은 물론 국유철도.선박.항공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의원 전용 출입문과 국회의원 전용 승강기가 존재하고, 공항엔 국회의원을 위한 의전주차장과 귀빈실이 있으며, 외국 출장시에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을 제공한다.


한편 국회의원은 감사 기간에 후원회를 열어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기 중에 자신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자격을 활용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나 특위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특혜가 기다리고 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65세 이후부터 '헌정회'가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 예결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의 고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용 출입문과 승강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국민의 대표자가 특정사건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 감시.통제해야 할 대상인 법인체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속보이는 짓이 아닌지, 재임 중 연금을 적립하지 않으면서도 퇴임 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연금 성격의 돈을 받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등은 의문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국회의 생산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크다. 얼마 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출한 '16대 국회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한명이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6억3328만원이고, 활동시간은 평균 1216시간(1일 8시간 기준시 152일)이었다. 국회의원 한명이 시간당 무려 134만원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 의원 한 명이 4년간 16억원 써

조 국 서울대 교수.법학

닝기미 여러분 서민은 수십년 국민연금 부어야 고작 얼마 아닌데 국케의원넘들은 연금도 안내면서

바로 "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특혜가 기다리고 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65세 이후부터 '헌정회'가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

이런 좃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이 대접 받지못하고 구케의원쓰레기들이 대접에 평생이 보장되는 이런 좃같은게 대한 민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