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막히면 FTA 없다” 시위

한·미FTA '뼛조각 쇠고기' 마찰
한·미FTA, 美 수입차관세 韓 배기량세제 '빅딜'
김종훈 대표 "쇠고기로 협상 분위기 악화 가능성"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돌출 악재’가 될 전망이다.

협상이 열리는 몬태나주는 축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프 벨트’(beef belt)인 점을 감안하면,

농산물 관세 인하 및 개방품목 확대는 물론

축산물 등의 위생검역(SPS) 기준 완화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 협상단에 따르면 FTA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농업분야는

지금까지의 탐색전을 끝내고 ‘본게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 2년10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 반송될 처지가 되면서 FTA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목축업자협회(NCBA)의 제이 트루이트 워싱턴사무소장은 지난 2일

“뼈없는 살코기만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쇠고기 무역이 보장되지 않으면 NCBA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검역당국의 조치는 정치적이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미국 관리들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생산하는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공급되길 원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측이 이번 FTA 협상에서 직접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분야에서 강한 수입 개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협상 장소가 몬태나라는 점은 우리 협상단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곳은 현재 상원 민주당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막스 보커스 의원의 출신지다.

보커스 의원은 7년 전부터 미 의회에서 한국과 FTA 협정 체결을 주창해온

미국의 보수 강경파 의원으로 지난 6월에는

“뼈가 붙은 쇠고기와 부산물까지 한국이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협상단으로서도 이 지역 여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동수 재경부 차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과 FTA는 따로 진행되는 문제지만

쇠고기 건이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니까..

ㅇㅇ 그러니까 FTA 하지말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