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시요! 최영희여사! 관심끌려 애즘 잔잔이 쓰시는 아짐마.. 당신은 암만봐도 '새벽하늘'이란 작자가 하도 욕을 얻어 드시니.. 세컨아이디나 주변 무뇌아중 하나인듯 싶소! 누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여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 봅시다. 암튼 당신네 무뇌아들은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든,어찌 변하든 현재 이 시행령데로 끝까지 하시요! 꼭 약속하시요 ...당신네들은 협상조건이야! 지금부터 왜 말이 안되고, 당신네 무뇌아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답글 올리겠소! 글고, 당신 최영희여사는 새벽하늘이란 사람만도 못하게 글만 슬슬 복사해서 붙여놓고 가는그먼... 그리 든게 없소?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아요! 욕 먼저 나가겠지만...쯧쯧~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이 경제부에 있었군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자 체가 연금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ㅡㅡ> 우리나라에 유능하고 많이 배운분들 참 많이 살더군요.근디 제대로 머리 굴리고 가는 사람 하나 본적 있소?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하에라면 연금이라고 하면 안되죠! 글고, 연금이든 세금이든 잘 내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한 나라에 국민으로서. 납부자로서 의문도 안가지고 여생 사셨나보죠? 그러니 무뇌아란 소릴듣습니다. 하물며 빵을 하나 주숴먹어도 이 빵이 상한것인지 누가 먹다 버린것인지..나보다 더 어려운사람은 없는지 ...최소한 의문은 가져야 정상아닌가요? 세상 편히사네.. 연금 제도는 사회의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ㅡㅡ> 국민과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겠죠.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완전한 조세제도 형식으로 기초 연금 식으로 도입할 수 있구요... 아니면, 부과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ㅡㅡ> 그러니 도입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시인하시군요.. 우리나라는 약간 절충형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ㅡㅡ> 말이 좋아 ..좋게 말하면 절충형이죠! 안좋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더 걷고 덜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불만이 생기는 것은 합의없이 군사정권이 선심성으로 베푼 것이 문제지, 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ㅡㅡ> 이보시요! 그 합의가 누구와의 합의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글을 옮기면서 아무생각안하고 글을 올리니 이리 빈티가 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모든 잘못들을 군사정권으로만 위임하렵니까? 글고,똑바로 알아두십시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홍보도 부족했고, 댁에 말데로 군사 정권이라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욱 불만이 큰건 애초에 연금도입시 걸었던 취지를 자꾸 벗어나려는데 있소이다. 알아듣겠소? 연금 제로는 국민에게 연금 형태(저축이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로 걷지 않고, 조세 형식으로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즉 올해에 걷은 세금( 연금 분) 을 내년에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갑자기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고령층은 연금을 거의 내지 않다가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 또는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 몇 년간은 타신 분들은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부과방식으로 하면 자신이 일정 정도 연금 재정에 기여를 하다가 나중에 고령이 되면 탈 수가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ㅡㅡ> 이 말자체가 노후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금걷을 명분을 만들고저 하는것이라는게 여실이 들어나잖소? 하지만, 연금 탈 나이가 되었는데 바로 죽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그 동안 기여한 금액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죠 ( 여기에 보험의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ㅡㅡ> 당신 ! 보험과 연금과 저축의 차이점 아시요? 인터넷 짜집기할시간에 다시 공부좀 하고 오시요! 보험은 보장성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 이나미래를 위한 투자고 말그데로 날위한 보장이랍니다. 내가 죽고나면 내 가족이 보험금으로 나대신 편히 살수있게 그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보장이라 말이요.이 말이, 연금과 뭔상관이 있겠소? 답답한사람아... 그러면 왜 궂이 국가에서 연금이란 말을 들으면서 용을 쓰겠나? 국가보험사업을 하지.. 좋잖아 타먹지 못하게 휘발성으로..쯧쯧~ 즉,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 내가 탄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ㅡㅡ> 그럼 내가 낸 돈, 내 이웃이 탈까요? 국가가 타먹나요? 어떤 대답이 상식에 맞는 대답인지 꼭 하시요! 당신돈은 꼭 내가 타먹을거여..기다려! 두번째로 국민연금은 노령에 최소한의 생계 이상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ㅡㅡ> 그 최소한이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당신을 예로 듭시다! 당신은 한달에 얼마정도가 있어야 최소생계보장급여가 될까요? 지금 나이와 나중에 연금탈시기가 될때까지 몇년이 남았는지 말하시요!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테니깐... 어차피 당신은 나와 약속한거요...이 연금끝까지 지속하기로.. 부모님걸고 맹세합시다! 나중에 혹 재정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의 일부가 노령의 연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ㅡㅡ>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돈이 내가 낸 돈이여야 하지..나이먹고 왜 갑자기 추잡스럽게 만들려 합니까? 왜 젊은이들 피땀흘려번 돈을 니들멋데로 굴려서 그돈은 노인분들에게 가니 이해하라 시키고, 또 그 젊은이들더러 나중에 니 아들딸들이 더 많이 내게되면 니들도 줄게라는 억지발상을 하나요? 이모든것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넣으니 계속 꼬이는거랍니다. 아시겠소? 왜 내가 노후걱정되서 연금을 냈는데 후손들한테 짐이 되게 만드나? 그것이 정부가 할일인가? 당신나부랭이 정도가 올릴 만한 글이던가?? 쯧쯧~ 즉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노인의 복지에 대해 어떻게 이끌어내지는 지에 따라서 지급의 방법 및 액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등으로 많이 충당이 되는 경우가 높죠. ㅡㅡ> 사회적합의라....듣기엔 참으로 멋진 글이요 .. 이 사회적합의라는 문구가 얼마나 무섭고 국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코에걸면 코걸이고,귀에 걸면 귀걸이란 소리랍니다. 즉! 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재정중에 한두곳이 라도 구멍이 생기면 가져다 소리소문없이 쓰겠단 소리요. 분명 또 세금으로 충당한다잖습니까? 저흰 이런것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이 국민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우리가 낸 돈 못 탈 수도 있다. 즉 재정이 빵구가 나면 우리는 연금 못탄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ㅡㅡ> 미췬소리 고만 하십쇼! 이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그만.. 니들 멋데로 쓸라고 만든 정책을 왜 국민이란 이름을 갖다부쳐서 오염을 시킵니까? 연금을 연금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도대체가 빵구날일이 없수다? 알아듣소?여기저기 재정으로 사용되니깐 빵구가 나게되고, 지급능력도 없어지는 거외다.세금이 연금을 대신하게 된다고요?? 말 그리 쉽게 나오죠? 당신 이나라 국민아니야?? 이 경우 고소득자라고 해서 더 많은 연금을 내고 무작정 많은 연금을 타게 하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연금 자체가 저축을 해서 더 많이 저금한 사람 더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 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매달 150만원 이상 타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ㅡㅡ> 그런데 문제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이름만 아주 그럴듯합디다 최저생계비가 맞습니다? 무뇌한아.. 지금 불우가정이나 소외계층분들...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분들의 최저생계비라고, 지들멋데로 가정하고 나오는 금액이 얼만지 아시요? [ 법정 최저임금은 월 56만7260원이고, 가족수에 따른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3만3731원, 2인가구 55만2712원, 3인가구 76만218원, 4인가구 95만6250원,5인가구 108만7256원, 6인가구 122만6868원 등입니다. 또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 기준은 1인가구 28만6207원, 2인가구는 48만1662원,3인가구 66만6874원, 4인가구 84만1845원, 5인가구 95만8776원,6인가구 108만3389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당신이 말하는 것과 뭔가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최저생계비외에 연금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최저생계는 보장해줘야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랑 서민들이 받게 되는 돈이랑 어찌 같을수 있겠소이까? 그분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받을거라치면 받는만큼 내고.추후에 받으면 될것이고, 왜 그 사람들때문에 덩달아 서민들이 똥줄타야 됩니까? 이것이 연금이요? 세금이요? 세금도 하나 제대로 못걷는 것들이... 힘없는사람한테만 정부고? 국가요?? 연금의 경우 소득비례로 가지 않고, 아예 최저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500만원 버는 사람이 연금을 넣어서 노령에 한 달에 300만 원을 타게 해야 하나? 노령에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지 ,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ㅡㅡ> 이보시요! 서민들 생각이 아니라니깐? 당신이 하는 말은 있는 사람들 얘기란 말여!!우리가 지금도 힘든디, 로또 당첨되기전에야 호화로운 생활할라고 연금넣겄서?? 머리에 머라도 점 담고 다니쇼!! 그리고, 외국의 경우 소득 재분배에 기능이 없는 연금도 있습니다요... ㅡㅡ>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소이다! 할말없으면 외국들먹이지 마시요! 왜그리 당신같은 빈머리아짐마가 할말없어 걸핏하면 외국을 찾게 되는지 알아?? 연금이든 세금이든...기본 틀은 비슷하나, 그 나라 정책에 맞게 실정을 감안하고,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후에 가능하기 때문이여... 그래서 당신이 거들먹거릴만큼연금 종류가 여러나라에 다양한거여?? 알겄소?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등 일정 소득이 없는 사람이 노년에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식의 비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금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니 반대하시는 것은 연금 제도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ㅡㅡ> 누차 말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을 이해못하는 거고, 멍청한거여.. 현재 진행중인 이 망할놈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더이상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지금 이시점에서 기초연금도입이나 수급제외에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을 부가시킬수 있다고 정녕 생각하요?? 해서 우리가 원하는것이 당신네들처럼 연금이꼭 필요하니 반대한다고 우기지 않게... 지금 현행 연금제를 과감히 폐지하자이말이요.. 글고,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거쳐 제2의 국민연금이 나오든.. 더 나은 노후복지시스템이 나오든 하자 이말이요! 지금도 이해못하면.. 당신네는 아마 3대 이상은 멍청하게 살아갈것이요. 연금은 개인이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효용을 과대 평가하는 개인의 일반적인 성향 때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 겁니다. ㅡㅡ> 사회적 위험망으로만 비춰져서도 안되겠죠. 개개인의 일반적 성향이라고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요. 우리는 여태 국민연금 이란것에 대해 한마디 질문조차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살았소. 월급쟁인 꽥 소리도 못했고.지역가입자들은 생계조차 힘든데, 연금으로 가압류까지 당해야 했소? 할말있소? 즉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ㅡㅡ> 국가나 정부의 횡포에 망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요.. 그 경우에도 노령에 일정한 소득은 있어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노령에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결국 국가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ㅡㅡ> 몇명이나 먹여살렸다고 보시요? 차라리 그 사람들을 먹여살리기나 하고,그런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세금성이 강하지만 연금 내겠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너무 잘 알아!! 즉 국가로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노령인구를 세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만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을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보장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그 만큼 더 많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죠. ㅡㅡ> 취지는 당신이 말 안해도 다 알고 있고, 지겹소. 그런데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까? 당신생각부터 말해보시요. 과연 얼마나 더 나아질지, 빨리 늙어 확인하고, 똥이라도 퍼서 얼굴들에 던져버리고 싶지만...내 청춘이 아깝소이다. 해서 참는거여.. 함부로 말하지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라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으로 이 노인인구의 50% 정도가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취약하 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생활을 도와준다고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최소한 20% 이상은 증가해야 되겠죠. ㅡㅡ> 그러니깐 왜 국민연금이라는 칭호로 사람들 괴롭히냐 이말이여?? 국민혈세라고 하란말입니다! 이해되시요? 세금으로 충당한다... 시인하고 있그만..안그렇소? 그럼 세금내라고 하란말이야.. 즉 노령인구의 빈곤문제를 세금으로 할 것이냐 국민연금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겨우 내가 낸 돈 나중에 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저축 또는 증권 투자식의 접근 을 하고 있다면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죠 ㅡㅡ> 당신도 우리가 하는 말 잘읽고 핵심벗어난 어벙한 말 흘기지 마시요!이젠 답변도 지겨워! 어차피 연금이 폐지되면 니들이 더 좋아할거 아니야?니들 습성은 거의 비슷해! 쓸데없이 객기성 글들로 분위기 함 떠보고.나중에 마무리되면 기생충같이 잘됐다.. 개인연금들어야지...이돈으로 해외여행이나다녀와야지 할것 아니요? 뻔해!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언제 한번 연금처럼 욕먹고 세금처럼 사라질수 있소! 명심하쇼! 아둔한 인간들아...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하지 마시요!
이보시요! 최영희여사! 관심끌려 애즘 잔잔이 쓰시는 아짐마..
당신은 암만봐도 '새벽하늘'이란 작자가 하도 욕을 얻어 드시니..
세컨아이디나 주변 무뇌아중 하나인듯 싶소! 누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여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 봅시다.
암튼 당신네 무뇌아들은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든,어찌 변하든 현재
이 시행령데로 끝까지 하시요! 꼭 약속하시요 ...당신네들은 협상조건이야!
지금부터 왜 말이 안되고, 당신네 무뇌아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답글 올리겠소! 글고, 당신 최영희여사는 새벽하늘이란 사람만도 못하게
글만 슬슬 복사해서 붙여놓고 가는그먼... 그리 든게 없소?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아요! 욕 먼저 나가겠지만...쯧쯧~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이 경제부에 있었군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자
체가 연금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ㅡㅡ> 우리나라에 유능하고 많이 배운분들 참 많이 살더군요.근디
제대로 머리 굴리고 가는 사람 하나 본적 있소?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하에라면 연금이라고 하면 안되죠!
글고, 연금이든 세금이든 잘 내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한 나라에 국민으로서. 납부자로서 의문도 안가지고 여생 사셨나보죠?
그러니 무뇌아란 소릴듣습니다. 하물며 빵을 하나 주숴먹어도 이 빵이 상한것인지
누가 먹다 버린것인지..나보다 더 어려운사람은 없는지 ...최소한 의문은
가져야 정상아닌가요? 세상 편히사네..
연금 제도는 사회의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ㅡㅡ> 국민과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겠죠.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완전한 조세제도 형식으로 기초 연금 식으로
도입할 수 있구요... 아니면, 부과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ㅡㅡ> 그러니 도입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시인하시군요..
우리나라는 약간 절충형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ㅡㅡ> 말이 좋아 ..좋게 말하면 절충형이죠! 안좋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더 걷고 덜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불만이 생기는 것은 합의없이 군사정권이 선심성으로 베푼 것이 문제지,
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ㅡㅡ> 이보시요! 그 합의가 누구와의 합의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글을
옮기면서 아무생각안하고 글을 올리니 이리 빈티가 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모든 잘못들을 군사정권으로만 위임하렵니까? 글고,똑바로
알아두십시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홍보도 부족했고, 댁에 말데로 군사
정권이라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욱 불만이 큰건 애초에 연금도입시
걸었던 취지를 자꾸 벗어나려는데 있소이다. 알아듣겠소?
연금 제로는 국민에게 연금 형태(저축이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로
걷지 않고, 조세 형식으로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죠.
즉 올해에 걷은 세금( 연금 분) 을 내년에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갑자기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고령층은 연금을 거의 내지 않다가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 또는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 몇 년간은 타신 분들은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부과방식으로 하면 자신이 일정 정도 연금 재정에 기여를 하다가
나중에 고령이 되면 탈 수가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ㅡㅡ> 이 말자체가 노후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금걷을 명분을
만들고저 하는것이라는게 여실이 들어나잖소?
하지만, 연금 탈 나이가 되었는데 바로 죽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그 동안 기여한 금액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죠
( 여기에 보험의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ㅡㅡ> 당신 ! 보험과 연금과 저축의 차이점 아시요? 인터넷 짜집기할시간에
다시 공부좀 하고 오시요! 보험은 보장성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
이나미래를 위한 투자고 말그데로 날위한 보장이랍니다. 내가 죽고나면 내
가족이 보험금으로 나대신 편히 살수있게 그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보장이라
말이요.이 말이, 연금과 뭔상관이 있겠소? 답답한사람아... 그러면 왜
궂이 국가에서 연금이란 말을 들으면서 용을 쓰겠나?
국가보험사업을 하지.. 좋잖아 타먹지 못하게 휘발성으로..쯧쯧~
즉,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 내가 탄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ㅡㅡ> 그럼 내가 낸 돈, 내 이웃이 탈까요? 국가가 타먹나요?
어떤 대답이 상식에 맞는 대답인지 꼭 하시요!
당신돈은 꼭 내가 타먹을거여..기다려!
두번째로 국민연금은 노령에 최소한의 생계 이상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ㅡㅡ> 그 최소한이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당신을 예로 듭시다!
당신은 한달에 얼마정도가 있어야 최소생계보장급여가 될까요? 지금 나이와
나중에 연금탈시기가 될때까지 몇년이 남았는지 말하시요!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테니깐... 어차피 당신은 나와 약속한거요...이 연금끝까지
지속하기로.. 부모님걸고 맹세합시다!
나중에 혹 재정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의 일부가 노령의 연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ㅡㅡ>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돈이 내가 낸 돈이여야
하지..나이먹고 왜 갑자기 추잡스럽게 만들려 합니까? 왜 젊은이들 피땀흘려번
돈을 니들멋데로 굴려서 그돈은 노인분들에게 가니 이해하라 시키고, 또 그
젊은이들더러 나중에 니 아들딸들이 더 많이 내게되면 니들도 줄게라는
억지발상을 하나요?
이모든것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넣으니 계속 꼬이는거랍니다. 아시겠소?
왜 내가 노후걱정되서 연금을 냈는데 후손들한테 짐이 되게 만드나? 그것이
정부가 할일인가? 당신나부랭이 정도가 올릴 만한 글이던가?? 쯧쯧~
즉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노인의 복지에 대해 어떻게 이끌어내지는
지에 따라서 지급의 방법 및 액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등으로 많이 충당이 되는 경우가 높죠.
ㅡㅡ> 사회적합의라....듣기엔 참으로 멋진 글이요 .. 이 사회적합의라는
문구가 얼마나 무섭고 국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코에걸면 코걸이고,귀에 걸면 귀걸이란 소리랍니다.
즉! 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재정중에 한두곳이
라도 구멍이 생기면 가져다 소리소문없이 쓰겠단 소리요. 분명 또
세금으로 충당한다잖습니까? 저흰 이런것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이 국민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우리가 낸 돈 못 탈 수도 있다. 즉 재정이 빵구가 나면
우리는 연금 못탄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ㅡㅡ> 미췬소리 고만 하십쇼! 이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그만..
니들 멋데로 쓸라고 만든 정책을 왜 국민이란 이름을 갖다부쳐서 오염을
시킵니까? 연금을 연금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도대체가 빵구날일이 없수다?
알아듣소?여기저기 재정으로 사용되니깐 빵구가 나게되고,
지급능력도 없어지는 거외다.세금이 연금을 대신하게 된다고요??
말 그리 쉽게 나오죠? 당신 이나라 국민아니야??
이 경우 고소득자라고 해서 더 많은 연금을 내고 무작정 많은 연금을 타게
하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연금 자체가 저축을 해서 더 많이 저금한 사람 더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 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매달 150만원 이상
타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ㅡㅡ> 그런데 문제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이름만 아주 그럴듯합디다
최저생계비가 맞습니다? 무뇌한아..
지금 불우가정이나 소외계층분들...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분들의
최저생계비라고, 지들멋데로 가정하고 나오는 금액이 얼만지 아시요?
[ 법정 최저임금은 월 56만7260원이고, 가족수에 따른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3만3731원, 2인가구 55만2712원, 3인가구 76만218원,
4인가구 95만6250원,5인가구 108만7256원, 6인가구 122만6868원 등입니다.
또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 기준은 1인가구 28만6207원,
2인가구는 48만1662원,3인가구 66만6874원, 4인가구 84만1845원,
5인가구 95만8776원,6인가구 108만3389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당신이 말하는 것과 뭔가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최저생계비외에 연금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최저생계는 보장해줘야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랑 서민들이
받게 되는 돈이랑 어찌 같을수 있겠소이까? 그분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받을거라치면 받는만큼 내고.추후에 받으면 될것이고,
왜 그 사람들때문에 덩달아 서민들이 똥줄타야 됩니까?
이것이 연금이요? 세금이요? 세금도 하나 제대로 못걷는 것들이...
힘없는사람한테만 정부고? 국가요??
연금의 경우 소득비례로 가지 않고, 아예 최저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500만원 버는 사람이 연금을 넣어서 노령에 한
달에 300만 원을 타게 해야 하나?
노령에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지 ,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ㅡㅡ> 이보시요! 서민들 생각이 아니라니깐? 당신이 하는 말은 있는
사람들 얘기란 말여!!우리가 지금도 힘든디, 로또 당첨되기전에야
호화로운 생활할라고 연금넣겄서?? 머리에 머라도 점 담고 다니쇼!!
그리고, 외국의 경우 소득 재분배에 기능이 없는 연금도 있습니다요...
ㅡㅡ>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소이다! 할말없으면 외국들먹이지 마시요!
왜그리 당신같은 빈머리아짐마가 할말없어 걸핏하면 외국을 찾게 되는지
알아?? 연금이든 세금이든...기본 틀은 비슷하나, 그 나라 정책에 맞게
실정을 감안하고,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후에 가능하기 때문이여...
그래서 당신이 거들먹거릴만큼연금 종류가 여러나라에 다양한거여??
알겄소?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등 일정 소득이 없는 사람이 노년에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식의 비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금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니 반대하시는 것은 연금 제도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ㅡㅡ> 누차 말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을 이해못하는 거고, 멍청한거여..
현재 진행중인 이 망할놈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더이상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지금 이시점에서 기초연금도입이나 수급제외에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을 부가시킬수 있다고 정녕 생각하요??
해서 우리가 원하는것이 당신네들처럼 연금이꼭 필요하니 반대한다고
우기지 않게... 지금 현행 연금제를 과감히 폐지하자이말이요..
글고,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거쳐 제2의 국민연금이 나오든..
더 나은 노후복지시스템이 나오든 하자 이말이요! 지금도 이해못하면..
당신네는 아마 3대 이상은 멍청하게 살아갈것이요.
연금은 개인이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의 효용을 과대
평가하는 개인의 일반적인 성향 때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 겁니다.
ㅡㅡ> 사회적 위험망으로만 비춰져서도 안되겠죠. 개개인의 일반적
성향이라고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요. 우리는 여태 국민연금
이란것에 대해 한마디 질문조차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살았소.
월급쟁인 꽥 소리도 못했고.지역가입자들은 생계조차 힘든데,
연금으로 가압류까지 당해야 했소? 할말있소?
즉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ㅡㅡ> 국가나 정부의 횡포에 망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요..
그 경우에도 노령에 일정한 소득은 있어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노령에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결국 국가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ㅡㅡ> 몇명이나 먹여살렸다고 보시요? 차라리 그 사람들을 먹여살리기나
하고,그런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세금성이 강하지만 연금 내겠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너무 잘 알아!!
즉 국가로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노령인구를
세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만으로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을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보장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그 만큼 더 많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죠.
ㅡㅡ> 취지는 당신이 말 안해도 다 알고 있고, 지겹소.
그런데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까? 당신생각부터 말해보시요.
과연 얼마나 더 나아질지, 빨리 늙어 확인하고, 똥이라도 퍼서
얼굴들에 던져버리고 싶지만...내 청춘이 아깝소이다.
해서 참는거여.. 함부로 말하지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라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으로 이 노인인구의 50% 정도가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취약하
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생활을 도와준다고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최소한 20% 이상은 증가해야 되겠죠.
ㅡㅡ> 그러니깐 왜 국민연금이라는 칭호로 사람들 괴롭히냐 이말이여??
국민혈세라고 하란말입니다! 이해되시요? 세금으로 충당한다...
시인하고 있그만..안그렇소? 그럼 세금내라고 하란말이야..
즉 노령인구의 빈곤문제를 세금으로 할 것이냐
국민연금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겨우 내가 낸 돈 나중에 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저축 또는 증권
투자식의 접근 을 하고 있다면핵심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죠
ㅡㅡ> 당신도 우리가 하는 말 잘읽고 핵심벗어난 어벙한 말 흘기지
마시요!이젠 답변도 지겨워! 어차피 연금이 폐지되면 니들이 더
좋아할거 아니야?니들 습성은 거의 비슷해! 쓸데없이 객기성 글들로
분위기 함 떠보고.나중에 마무리되면 기생충같이 잘됐다..
개인연금들어야지...이돈으로 해외여행이나다녀와야지 할것 아니요?
뻔해!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언제 한번 연금처럼 욕먹고
세금처럼 사라질수 있소! 명심하쇼! 아둔한 인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