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횡포_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대한국민 · 2009-07-05T23:34:47+09:00

●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 사법부는 재편해야한다- 이 글은 나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며, 사법권에 대한 저항이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관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상대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사취한바 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제1심 법원에서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자행된 바 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법관들과 상대방 소송당사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측면지원 아래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서의 재항고 기각으로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자 행한바 있다. 여기에는 대법원 2개의 부, 대법관 8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이 중에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법원행정청장도 포함되어있다. 이 불법적인 판결 때문에 피해자는 파산선고를 받아 지금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이는 법원이 사법기관을 포기하고 범죄단체임을 스스로 표방하는 것이며, 또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글로서 국민께는 사법부를 고발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사법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책을 청원하는 바이다. 1)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국민께 일단의 법관들이 사기꾼, 마피아, 맹신적 판결만능주의자로 변하여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현장과. 지난 암울한 시기에 독재자의 입이 되고 손이 되어 무고한 국민과 민주화 동지를 감옥에 보내고 사형에 처했던 그 손에 피가 마르기 전에 다시 법치주의를 말살 시키려는 그 행위를 고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이러한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자정능력까지 상실한 사법부에 인적쇄신을 통하여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하라. 3) 국회는 첫째,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하고, 둘째, 특별검사제를 활용하여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기소하도 록 하고, 셋째, 특권층에게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말고 어려운 서민들의 억 울한 사건에 대하여서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가) 그간에 법원에서 저질러진 불법

대한국민2009.07.05

●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 사법부는 재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