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국민연금을 즉각 폐지하라!!!

박성원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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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사프로그램을 재밌게(?)보는 관계로 지금도 누워서 kbs취재파일 4321를
보고있습니다. 근데 열불나서 못참겠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국민연금납부거부운동 함 합시다.
비록 사회연금 이라고는 하나 아무런 법적 강제성도 없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무슨 법적강제징수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세금 절대 아닙니다. 안내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국민연금 불납자들의
통장을 압수하고 재산을 가압류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대도 이번 정부는 개정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2030년까지 연금징수금액을 월수입료의 15.9%까지 올린다는 겁니다.그리고 수령액을 50%까지 내린다는 겁니다.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월 100받으면 159000원을 걷는다는 얘기아닙니까?아니 월급 받으면 연금만 냅니까?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차가 있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내게되는 각종 세금 그리고 유류비에 붙는 세금등 등
아니 이게 세금 천국이지 국가입니까? 월100받아서 세금으로 30~40만원내면
뭘로 국민은 먹고삽니까? 그리고 국가가 무슨 권리로 연금납부액으로 주식놀이를 합니까?
국민이 싫어하는걸 왜 자꾸 강행하겠습니까? 바로 국회의원놈들 하고 정부놈들이
자기 주머니 쌈지돈 더 늘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또하나 군인들과 공무원들 연금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왜 국민들 연금은 바닥나면 그만이라고 보호해줄 의무가 이유가 없다고 합니까? 군인과 공무원은 무슨 신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국가가 사는거지 일부인원이 보호돼야 국가가 사는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 입니다.
중요한건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납부거부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통장압류 등과 같은 강제성을 가질 수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억지스러운 제도가 강행된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지금 수습중이라 월80받습니다(현재 지방의 한 케이블방송에 다닙니다. 솔직히 취업이 안되자 아는분이 소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론쪽 월급이 상상외로 적답니다. 저도 몰랐지만, 그리고 원래 이쪽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수습끝나면 100이고...
그럼 연금내고 차 기름넣고 이런 저런 공과금내고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튼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