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에게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청구인 김모씨(28) 측과 국방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김씨는 2005년 12월 육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자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씨 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을 일찍 하는 등 남성이 군 복무기간에 직업선택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도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대체복무 의무도 지우지 않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이 져야 할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일부에게만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방부 소속 박성완 법무관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91811015&code=940301 네이버를 보다가.. 있길래 퍼왔어요.. 참 말이 많은 주제인듯.. 사실 전에 이 비슷한 글을 봤는데 댓글에.. 여자의 임신과 출산을 남자의 군대와 비교하니까 베플 된 분이 자기도 여자지만 왜 저거에 비교하냐고 썼던걸 봤는데.. 과연 베플된 분은 군대 가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가실지.. 의문 !! 솔직히 전 남자들 군대가는게 불공평할지 몰라도~ 딱히 군대에 가고 싶지는 않네요 ㅡ _ㅡ ㅋ
" 왜 남자만 군대가나 " << 글쎄다~ ㅋㅋㅋ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에게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청구인 김모씨(28) 측과 국방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는 2005년 12월 육군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자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 측 대리인인 채형석 변호사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을 일찍 하는 등 남성이 군 복무기간에 직업선택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도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대체복무 의무도 지우지 않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이 져야 할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일부에게만 지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소속 박성완 법무관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91811015&code=940301
네이버를 보다가.. 있길래 퍼왔어요..
참 말이 많은 주제인듯..
사실 전에 이 비슷한 글을 봤는데
댓글에.. 여자의 임신과 출산을 남자의 군대와 비교하니까
베플 된 분이 자기도 여자지만 왜 저거에 비교하냐고 썼던걸 봤는데..
과연 베플된 분은 군대 가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가실지.. 의문 !!
솔직히 전 남자들 군대가는게 불공평할지 몰라도~
딱히 군대에 가고 싶지는 않네요 ㅡ _ㅡ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