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결국 서민도 피해볼 것이다.

미국에  AMT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를 줄인 건데요

최초에 도입을 할 때는 부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모두 찬성했던 법인에요.

이런저런 세금을 공제받으면서 세금면제가 너무 많은

부자들을 목표로 부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습니다.

45,000달러 이상의 소득인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구요,

소득세 혹은 AMT중에 택일하게 되는데,

이것이 서민에게 부담이 되게 하고 있죠.

게다가 원래 없던 세금을 만든거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를 때우는데 이보다 좋은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예산이 적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요.

들리는 얘기로는 2010년이 되면 납세자 4명중 1명이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주변 4명중에 1명이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용될 여지가 큰 법입니다.

지금은 일단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시행은 무난할 것 같은데

문제는 도입된 이후 입니다.

집값의 상승세로 봤을 때

몇년 안에 대다수의 중산층도 이 세금을 내게 될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매길 수 밖에 없는 세금이라,

매년 법안 개정요구의 압박을 받게 될것이구요.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적기준의 잣대로는 국민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징수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