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이전에 인간으로서 바라본 여성징병제.

정ㅋ벅ㅋ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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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를 이루는 시민 사회에 있어서

의무란 권리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여를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한 국가에 속한 이상 이행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한 한반도의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 국방의 의무는 현재 남성들에게만 지워지는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대의 자부심이니 남자다움이니 다 삭제하고, 인간이란 공통점 하나만으로 이야기 합시다. 남여 특성 따지고 나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정확하게 인간으로서 어느게 공평한가를 이야기 하자구요.

 

일단 인간은 모두가 동등한 존엄적 대우를 받아야하며, 최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죠. 이 기본원칙을 깨는것이 현재의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지워져 있는 의무이기에, 여성과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왜 대한민국의 여성부나 많은 여성들은 남여평등을 외치면서 스스로가 지닌 이익에 따른 불평등은 놓지 않으려는 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말이라도 안하면 낫지.

 

자, 그럼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체적 부적합'때문입니다. 즉, 전투수행 능력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며,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없다. 여성은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못된 관념입니다. 제도적인 수정만 이뤄진다면, 여성은 충분히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훈련소. 훈련소의 훈련은 사실 남자들도 이악물고 겨우 버텨가며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다들 훈련소에서 체력 많이붙고, 근성과 악바리도 많이 늡니다. 만일 이 동일한 훈련과정이 여성에게 힘들다면? 하루 훈련량을 좀 줄이면 됩니다. 현대의 여성은 좋은 영양공급을 통해, 역사속에서 약했던 여성들의 육체와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체육학과를 다니는 여성들만해도, 그녀들이 운동을 통해 이룩한 육체는 뭇 남성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요. 단순 근력을 측정하자면 무리가 있겠지만,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등 타 분야에서는 아무리 여성이라 할 지라도 충분히 육체의 단련여부에 따라 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훈련소의 총 기간을 늘림으로서 신체의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죠. 여성들 건강해질거에요!

 

두번째로 부대배치. 이것도 여군부대를 늘려서 여군부대시설을 만들면 되죠. 여군들끼리 지낼 수 있는 부대들을 설치하고, 돌아가게 하는것. 물론 장교까지 전부 여성으로 만들기엔 인재풀이 적지만, 어쨌든 여성편의를 위해 여군부대를 늘려야 겠죠. 징병제를 한다면.

 

세번째로는 논란이 되는 생리. 생리통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진짜 심한 사람의 경우 하루종일 식은땀을 흘릴정도로 아프다고 하더군요. 장이 뒤집어지는 아픔이래나. 그렇기 때문에 생리 2박 3일 휴가를 주면 어떨까요? 공군처럼 한달 2박3 일 휴가라는 거죠. 우린 관대하니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 그정도 배려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징병제만 한다면요.

 

세가지 관점으로 보고, 이제까지 여군부사관, 장교제도의 결과로 봤을 때, 여성은 절대 신체적 약함을 근거로 병역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뻔히 아는 거짓말이라고 보아야죠. 다만, 선천적으로 남성에 비해 비율상 약한 몸이 많기에 신검기준은 좀 여성에 맞게 조절을 해야할 겁니다. 똑같이 공익가고, 면제받고 할 수 있을만큼요.

 

 

 

이쯤되면 여성분들 슬슬 빡칠겁니다. 안가는 군대 왜 가라 ㅈㄹ이며, 쪼잔한 새끼라고 하고싶으실 거고, 니 동생 누나 딸 여친 군대가면 좋겠냐고. 그런건 싹 배제합시다. 저는 제 친구가 군대가는것도 싫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만 진짜 남여평등을 위해서 이행해야 할 현실적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남여평등'을 위해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평등'이라는 권리를 내세울 수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째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 하는가를 잠시 역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농경사회시절, 남성은 생산의 주체이자 전투의 주체였습니다. 여성의 육체는 싸움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생산에도 기초체력의 차이로 인해 큰 효율이 없었습니다. 즉, 사회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자연히 그 당시에 남성의 권리는 여성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언제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더 많은 농작물을 위해 일해야 했으니까요. 즉, 사회적 잉여생산물과 가치, 그리고 보호를 위해 피흘리는 비율때문에 남성의 권리가 여성보다 더 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사회로 넘어오며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전쟁에서 남성들의 육체적 능력은 전세에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들어 집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자동화된 공업은 여성도 충분히 남성 이상의 생산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남성이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이용해왔던 논리 몇가지가 정면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기존의 차별에 대한 타파를 주장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는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가게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현대로 들어와서, 남성과 여성은 '거의'평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성적 특징은 사회에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여성적 약점또한 이제 약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성은 스스로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보호할 어떠한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존의 남성은 더 높은 권리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졌지만, 여성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했었는데, 이제는 둘 다 동등한 의무수행능력을 갖췄기에 권리 또한 평등해지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진정으로 동등한 능력을 지닐 수 있는 평등의 존재가 된 것이죠. 바로 현대문물의 발전 덕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전통적 유교관에 입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만이 국방의 의무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평등'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인간인 이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아주 명쾌한 답이죠.

 

병역의 의무를 여성의 편의에 맞게, 여성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의무를 피하는 건 '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분들이 사회적 차별에 따른 권리손해에 대해 욕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군대를 다녀오세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이 권리에 대해 떠들 수 없습니다. 권리는 의무 이전에 있는것이 아닌 의무 이후에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여성징병제라는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안이며, 아마 이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성들로서도 20대의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게된다고 하면 함께 반대할걸요? 그게 아마 '남자다움'이라고 착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국방에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니까요. 지금도 군인수 많아서 줄여야한다고 난리인데 여성까지 군인으로 있어봐요. 국가 예산이 얼마나 털리겠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떠들어 봤습니다. 남여평등의 진짜 평등은 같은 의무를 이행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가능성'을 스스로 천박하게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여성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현대의 발달된 시민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도 진정한 평등을 위해 스스로의 권익과 손해를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권익'만 바라고 '손해'는 지지 않으려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변명도 역겨울 뿐입니다 그래서야. 과연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까지 읽으신 여성분들은 인내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시구요. 심각하게 써놨지만 어차피 현실 가능성 없는 이야기. 왈왈댄다 생각하셔도 되고 고민좀 해보셔도 되고요. 시민사회의 평등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해 병역의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잉

 

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