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처벌하자!

심판자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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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만두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썩어빠진 공무원들과 악덕 업주들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선, 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합니다. 저번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느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었죠?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 그 기준을 강화하여 그들의 일가친척들의 신상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같은데서 호적등본같은거 하나 만들때도 그런거 하나하나 다 뜨게끔 만들어서 실체를 온 국민이 알게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하나의 개념은 연좌제입니다. 방금 신상공개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이제 논하지 맙시다. 가족들은 몰랐다고 그러겠죠. 그럼 그 만두 사먹은 우리는 그걸 그전부터 알았습니까? 그들이 비록 직접적인 죄가 없다고는 하나 방조죄가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중요하므로 그들의 신상쯤은 공개해도 인권에 전혀 지장없습니다. 동네방네 전국 단위로 그들의 신상과 소속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다시는 먹을 것 갖다가 장난 못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질적 처벌의 문제가 역시 논쟁이 분분한데, 역시 그들도 그 쓰레기 만두를 먹어야 한다는데 올인입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이 만두를 먹게끔 해야 합니다. 치욕의 극치를 경험해봐야 나쁜 마음을 못먹겠죠.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이란 작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용서가 안돼죠. 특히 공무원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전과범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연금에 있어 혜택만을 보려는 걸레같은 공무원들의 가족들은 더욱 처벌을 엄중하게 하여서 평생 전과자란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중국 고대에 죄인들은 묵형이라 하여 이마같은데다 죄를 상징하는 문자를 써놨죠? 그거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처벌하고 옷에는 그 죄를 상징하는 커다란 징표를 달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마치 유태인들이 나치 정권하에서 별을 달고 다녔던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사회적인 매장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짓들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참에 공무원들과 악덕 업주들간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읍시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지 맙시다. 연금 문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수작부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연금은 일반 국민들보다 50% 적은 액수를 지급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들이 부수입으로 부유한 생활을 한다는 것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연금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그 지급을 일반 연금의 반액으로 하자는 겁니다. 얼마전에 국민연금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들은 나라에 봉사하는 까닭에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한다' 개소리를 해댔는데 앞으로 이런 헛소리 하는 넘들은 전부 면직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의식은 썩어있습니다. 이런 넘들과 아까 그 공무원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당합니다. 학교 급식업체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미 거기로 불량식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교육 공무원들과 급식업체간의 비리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품목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되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만두가 그러한데 햄이나 김치같은 것에 믿음이 안가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것을 전부 영상으로 담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구태의연한 방법을 못쓰죠. 모든 제조 과정을 남김없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놓고 보고하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얼렁뚱땅한 방법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이상 공무원들과 악덕 사업가들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 쓰레기들에게 속다니요. 그들의 말은 우리가 1%만 믿어줘야 합니다. 이 나라의 공직의 신용도는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나머지 99%는 항상 고발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식약청 등의 모든 공직 기관은 항상 국민들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의 개목걸이는 공무원들의 목에 모두 하나씩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