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무에 관하여...

dbdqkrtk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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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렇다면...

전부 공장같은데에 다 집어넣어서 2년정도 일을 시킨다.

다만 일 특성상 여타 군부대보다 힘들수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로 실시하며

잔업은 자유근무로 치고, 잔업,특근 수당은 의무임금이 아닌 작업수당으로 100% 그대로 지급해주며, 토, 일은 자유로이 외출과 휴가를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잔업, 특근은 100%임금, 나머지 의무 주,야간 수당등은 20%정도의 낮은 임금만 지급한다, 기간은 남성의 군복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여기서 생기는

임금차익을 기업에서 나라에 80%가량 세금으로 내도록하게 한다. 20%의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기업에서는 의무근무자들을 기피채용하려 들지 않을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임금으로 여성들을 노동에 뛰어들게하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등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많이 넘길수도 있다(외국 기업의 제조의뢰는 국가가 기존에 받던 임금차익 80%의 대부분을 면제해주고 국내공장이 해외기업에 저렴한 제조비용을 제시할수 있게한다). 고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수 있다.

 

하루 8시간 의무근무에 토, 일의 휴일등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여성들의 심리적 고통도 많이 덜수있으며, 잔업과 특근등의 100%임금 지급은 의무근무 여성들의 윤택한 삶을 어느정도 채워줄수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것이고, 정확한 수치등은 현실적이지 못할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기업이나 국가가 알아서 할테고, 내 생각은 대충 이렇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