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협정에서...

밀물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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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선전활동 중단 합의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군사협상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왜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일까?


우리 정부가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조기 철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혹자는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가는데 왜 신경 쓰고 걱정하느냐?”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만일 특별한 준비 없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리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자주국방을 위한 엄청난 군사비 지출로 경제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 30만평이 문제가 돼

한미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동안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생각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부지 30만평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미국의 협상대표가 “이번 한미협상에서 작은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 됐다는 데 대해 좌절했다”고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이상보다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