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제

세진 · 2009-07-22T15:55:16+09:00

아휴..어제 화가 나는 기사를 읽어서 글을 씁니다.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우선 조건의 하나로 시급을 따졌습니다. 기왕 할거라면 힘들더라도 시급 높은 곳에서 빡세게 일하고 돈이나 많이 벌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면 이상하게도 최저 임금제보다도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이게 뭐지?"하고 생각해서 옆에 있던 부산 출신 후배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사는 지방은 최저임금법 밑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서 더 놀랐습니다. 실제로 방학 때 부산에 내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배를 찾아가보니 그 당시 최저임금보다 5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일을 하고 있더군요. 한 여름에 엄청 바쁜 삼계탕 집에서 일하는 데 한달 동안 이틀 쉬고 일하는데도 100만원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장사도 잘되면서 진짜 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비하여 이러한 나쁜 관행을 사라지기는커녕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3년 사이에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3000여건에서 10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사건의 심각성이 엄청납니다. 최저임금법이 있으나 사법 처리된 사례가 적고 더군다나 올해는 처벌된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하니 행정부처의 잘못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네요. 행정 부처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뭐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ㅋ 제 생각에 최저임금제라는 제도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워낙 약하기에 사업주들로부터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까지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족한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누가 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는게 더 이익인데도 걸려도 처벌 안 받으니 악덕

세진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