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

만기조 · 2009-07-22T15:59:41+09:00

이명박 정권이 또 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경기도 안 좋은데 서민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내년에 예정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소득세, 법인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 세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세금을 낮춰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국민부담도 덜어줘 소비 진작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세금을 줄여서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갈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생계를 위해 많은 양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제품에 매겨지는 이러한 간접세는 소득 격차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더불어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여전히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둬진 세금을 다시 서민들에게 쓴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얼마 전 결식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을 줄인 사건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늘어나도 모자랄 교육,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되어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헛되이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이 반발에 부딪히자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이라는 한발 후퇴한 듯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운하 사업과 다를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 기사를 보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만기조2009.07.22

이명박 정권이 또 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