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행! - 미디어 법과 그 위험성

대한민국 · 2009-07-23T10:53:49+09:00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2009년 7월 22일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반대하던 미디어 법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상정으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방송법 표결에서 한차례 표결이 무효 선언되고 재투표 끝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책에서나 봐오던 자유당 시대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1954년 11월 27일… 썩은 정치의 유명한 사례인 사사오입이 있었고 역사에서는 그것을 부패한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역사 책에서는 그로부터 55년 후인 어제의 추악한 현장을 사사오입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추악한 사건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어제의 한나라당의 모습대로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300여명이나 뽑을 필요가 없는 획기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찬반 투표할 때 많은 인원 필요 없이 버튼 잘 누르는 한 명만 뽑아서 일일이 모든 자리의 버튼을 다 눌러주면 되니까.... 선거 공약도 심플해지겠죠. "누구보다 빨리 버튼을 누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생각하는 한나라당은 이렇게 몸소 경제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에 의해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장악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도 무섭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다양한 방송채널의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채널이 생김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대된다는 주장을 벌이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기득권 층과 대기업, 그리고 거대 신문사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진실을 모를 정도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국민을 예전처럼 잠시 입바른 소리로 대충대충 그 상황만 넘기면 된다

대한민국2009.07.23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