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개인정보 국회 입법화에 대하여...

설레바리 · 2009-07-23T19:52:22+09:00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개혁 시도인거같네요. 어떤점에서 좋은것일까? 우리는 요즘,오픈마켓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직거래사기와 개인정보 도용의 문제로 인하여,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종종 찾아 볼수있다. G마켓 등 오픈마켓 '사기 피해'..안 막나, 못 막나 [머니투데이,http://news.nate.com/view/20090309n11422] 위 기사를 보며, 문득, 우리나라 최대의 오픈마켓 점유율을 자랑한다는 오픈마켓의 양대산맥인 G마켓의 옥션의 현실태를 생각하니, 조금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IT강국중에 강국이면서도, 오픈마켓의 강국이면서도, 이런 보안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개선하려 하지않으려고 한다는것에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자료를 살펴본다면, 인터넷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http://www.thecheat.co.kr/)" 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올린 게시물 검색을 해보았다. G마켓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만 무려,2009년 기준으로 694건. 옥션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는 무려,1,067 건 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않을수 없다, 맞다,분명, 하루에 수천건 수만건에 달하는 개인판매자들의 활동에 이정도면 무난한 수치라고 생각할수도있다, 하지만,오픈마켓의 점유율을 90%를 독식하고 있는 이 두업체에서 이런 문제점의 반복이라는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없다. 사기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단 돈 몇만원, 몇 십만원을 깍아 주겠다는 사기범의 속아 현금을 입금시킨다. 연락이 잘 되던 판매자가 어느 순간 잠적하고, 배송이 될 거라던 물건은 오지 않는다.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입금한 은행 통장에서 범인이 인출해 간 이후다. 물론, 입금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범이 만든 G마켓, 옥션의 판매자 아이디의 개인정보는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 개인정보가 도용된 아이디이다. 인터넷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개혁 시도인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