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 나라에서 서민들의 역할은 뭡니까?

낮은목소리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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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conomic/industry/200406/21/yonhap/v6865883.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53&u_b1.targetkey2=6865883

 

OECD 국가들보다 사회보장 혜택은 3분의 1, 소득은 절반도 안되는데, 세금부담은 15.3%나 높다고합니다.

게다가 연금부담 등을 감안한 국민부담률은 최고 17.3% 높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와중에 행정수도 이전비용, 국방비부담 증가...등등...재원이 필요한 곳은 엄청많지요.

결국 서민들 등골 빼먹을 이유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보장혜택이 3분의 1수준인데 세금부담은 15%나 더 높고 소득은 절반도 안된댑니다.

(연금부담까지 감안하면 17%죠)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사회보장혜택수준은 엄청 낮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의 세금이...사회보장혜택을 위해 쓰여져야할 세금이 다른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는거죠.

 

또한, 지금과 같이 높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앞으로의 국책사업과 행정수도이전 비용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긁어 모아야한다는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얼마나 더 등골을 빼먹어야 한답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서민들의 생활영위를 위해 정책을 내놓은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원가공개? 안된댑니다.

 

국민연금? 폐지할수없고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가야한댑니다.

OECD평균이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OECD기준으로 봤을때 사회보장혜택은 어떻습니까?

 세금부담율은? 소득수준은?

 

그러면서 재원확보해서 행정수도 이전한댑니다.

이전하는데 공약으로 4조원만 있으면 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100조원 필요하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결국 세금 더 긁어모아야 한다는거죠

 

미군 병력 축소로 국방비 더 들어야 한댑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파병까지 한댑니다.

그 국방비는 어디서 나오죠?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납치까지 된 상황에서도 파병한댑니다.

세금내는 국민 지켜주지도 못하는 국가가 돈 더 내놓으랩니다...깡패입니까?

 

서민이 봉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경제위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분명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이!나!라!와는 "무관"하게......당신들이 이 나라 대통령, 정치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느나라 서민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