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이 악물고 파병반대한다.

사이다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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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추가파병키로 결정한 직후 김선일씨가 납치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이미 파병은 결정되었으나 이 기회를 빌어 이루어지긴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파병반대를 주장합니다. 소위 동맹국의 국민이-우리만 미국을 동맹이라 생각하고있는지 모르지만-인질로 잡혀있는 시점에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위해 쉬쉬한 그들에게 우리가 왜 우리 청년들의 피를 바쳐야 합니까?.

 

미국은 개전이유로 테러척결과 대량살상 무기폐기을 들었죠.  9.11 테러후 "테러척결"이란 단어는 절대다수 미국인에게 뜨거운 지지를얻기에 최적의 명분이었죠.  작년 10월초 워싱턴 포스트는 반전시위에 참가하는 미국인들에대해 다음과같은 평을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명분을 적극 지지했던 미국인들도 이제는 그것이 초강대국의 힘과 탐욕에 겨운 강경 보수세력의 제국주의적 전쟁 놀음, ‘부시의 전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미 9.11 테러 조사위원회는 후세인이 알카에다를 지원한 아무런 증거도없다는 공식발표를 함으로서 미국의 도덕성과 부시의 재선가도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대량살상 무기폐기-목에서 피넘어오게 미국이 죽어라외친 전쟁의 실질적 명분이었죠. 참전 찬성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했습니까?. 개전초 발견했다는 화학무기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시 미국이 지원했던 무기였죠. 팔레비가 호메이니에게 축출당해 '봉'하나 없어진데 앙심품고 미국이 이라크에 지원한 "극히 비도덕적"무기였죠. 찾다찾다 없으니 나중에는 보병 경화기 발견한것까지 신문에 내놓더군요. 급기야 작년 9월말에는 대량살상무기 수색작업을 전면 중단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요?. 그건 아무나 만듭니까?. 돈이있어야 만드는겁니다.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세계 2위의 산유국입니다. 허나 미국의 10여년에 걸친 장기적 경제제재때문에 끼니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는 몽땅 친미 아니면 미국의 입김에 덜덜떠는 나라들뿐!.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이란 선 그어놓고 "여기들어오면 죽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수 있었겠습니까?. 중세 연금술이 현실화돼지않고선 불가능한 이야기죠.

 

간단히 말해서 이라크의 석유와 중동에서의 절대패권을 노린 전형적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란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라크 침공은 애당초 러시아를 비롯해서 영국을 제외한 EU회원국 누구하나 지지하지 않았던 전쟁인-미국의 원맨쇼였습니다. 그런데 왜 뒤늦게 남의 나라까지 끌어들이려 할까요?. 끌어들이면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흘려줘야하는데?. 그러다보면 자기 몫도 줄어들텐데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만큼 계산기 잘누르는 동네도 없는데?.

첫째는 공범을 만들어 존재하지 않았던 명분을 만듬과 동시에, 둘째로 자국군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로마제국이 식민지 통치를 속주병에 일부 맡겼다던가, 프랑스가 식민통치에 외인부대를 고용했던것처럼, 이라크인과의 충돌을 가급적 줄임으로서 인명손실과 미국에대한 적대감을 줄이려는 의도라 확신합니다.

 

파병을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는 항상 두가지더군요. 하나는 국익을 위해서, 둘은 한.미 동맹관계와 과거 미국에게 입었던 은혜(특히 6.25)에 대한 보답을 내세우더군요.

 

국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파병해주면 나중에 미국이 큰 선물이라도 안겨줄까요?. 아유~순진하시기는... 일전에 공병-의료지원부대 파견했었죠. 그후에 어떤것 튀어나왔습니까.

주한미군 재배치, 뒤늦게 밝혀진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측 전액부담, 북한핵문제와 6자회담에대한 미국내 매파들의 득세, 환율절상, 농산물 개방, 하이닉스 상계관세등 한-미간에 이런 문제에대해 미국은 우리 파병과 이런 모든 현안 문제는 완전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가파병이 늦어지던 지난 5월말 미국을 방문중이었던 한나라당 박진의원은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만한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무례하기 짝이없는 미국측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걸프전 직후 미국은 후세인에 저항하던 쿠르드족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허나 쿠르드족이 후세인 정부가 전복되면 이라크 영토내에 자치정부를 수립한다는 복안을 발표하자 돌변했죠. 터키가 자국영토를 침범한 쿠르드족을 학살하다시피 탄압했지만 터키의 비인도적 처사에 일절 말이없더군요. 한마디로 자기 떡 뜯어먹으려는 놈들은 봐줄 필요없다-토끼사냥 끝나면 사냥개 필요없다란 말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베풀거란 생각-한미관계엔 전혀 존재치않는 이야깁니다. 그들은 우리를 혈맹이나 동맹이 아닌 만만한 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주한미군 적지않은 문제 일으키죠. 그래도 아직은 필요한 존재라 인식하고 참았습니다. 작년 여중생 사건때도 고의적 살해라 주장하는 글에 "매국노"란  소리까지 들어가며 반박글 올리면서도...

그 생각 최근들어 확 달라졌습니다. 우선 친서방,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영국 국제전략 문제 연구소 발표-" 더 이상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한의 상대가 되지않는다. 북한은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포기한지 오래며 체제유지를위한 최소한의 재례전력만 유지할뿐이다."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측 전액부담문제. 자그마치 12조원이더군요. 12조면 우리 해군은 일본 해자대 88함대에 필적하는 해군의 숙원인 66함대같은 최강함대를 창설하거나,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 운용하는 전투기 팬텀(일본 자위대의 F-4J형을 들먹이진 마세요. 수준이 다른 놈이니까)이나 사람으로 따지면 팔순 넘어간 F-5 몽땅 폐기하고, 라팔이나 유로 파이터같은 4세대 전투기로 바꿀수 있는 돈입니다. 미군철수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이 남침하리라 걱정하시는분들-하늘 무너질까봐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의 안위를 남의 손에 맡긴채 살아가려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힘이 이 정도 커졌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을 기르는것이 정상 아닙니까?. 북한의 위협을 운운하며 떠나려는 미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우리의 국방은 더 이상 북한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넘어서 훗날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될수있는 중국과 일본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염두하기에 8천톤급 구축함과 214급 중잠함, 그리고 공군의 원대한 꿈인-실현가능성은 미지수지만-2015년 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인겁니다.

 

 중국의 힘을 들먹였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요. 우리가 아무 말 안해도 중국의 힘이 자국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미국은 자발적으로(!) 달려옵니다. 아무 걱정도 마십시요. 몇년전 대만해협에서 중국군 대규모 군사훈련때 생각나십니까?. 미국의 항모전단 즉시 파견됐습니다. 전쟁억지라는 명분에.

그러다 미국 피봤죠. 발끈한 중국은 보잉사에서 구입하기로한 민간 항공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구입해버렸죠.

 

미국을 동맹-가끔은 혈맹이라 말하시는 분들. 전 이 동맹과 혈맹이란 단어만 들어도 역겹습니다. 미국이 자선사업합니까?. 자국에는 아무 이익도없는데 우리를 도와준다 생각하십니까?.

각설하고 동맹이라면 친구나라에 최소한 나쁜짓은 안해야죠.

말하기도 지겹지만 미국이 우리 해군의 209함 획득과정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버해협을 건너가나 두고보자"라는 노골적 협박을 소위 "동맹"이란 미국에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지 않았죠. 파병결정전 주한미군 이라크로 차출해간다 공식발표했죠. 뻔합니다. 주한미군 빼간다면 당장 북한이 남침하던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벌일거란 생각에 긴장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한국민이 많을거라 생각-아니 확신했겠죠.

가볍게 웃어줬죠. 막말로 "곰 X터는 소리 그만하라고" 비웃으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거라 생각하십니까?. 전쟁나면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겠죠. 아울러 북한 정권과 체제는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이번 6자 회담때도 보셔서 알겁니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게 무엇인지를. 불가침 조약과 체제보장이었죠. 벼랑끝 작전까지 써가며 요구하는 중대 사안인데, 김정일이 전쟁일으켜서 스스로 박살내버릴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돈문제. 우리 주식시장에 미국돈만-부동산이나 생산설비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만-100조가 넘습니다. 한달이면 많게는 20억불이 넘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팔고있습니다. 36년된 노인 전투기도 넙죽 사줍니다. 제 2의 월남이 될련지도 모르는 이라크란 도박판에 투자하려고, 이 확실한 대한민국이란 시장을 포기할만큼 미국이 바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이 이라크 때문에 한국주둔을 포기하거나 미룬다는건 숫제 있을수 없는 일이라 확언합니다. 아울러 미군철수하면 미국은 부담없이 북한을 칠것이라 생각하는분들. 그러려면 이땅의 미국인과 투자한 자금, 설비부터 회수해가야겠죠?. 아파트 이사가는것처럼 간단한 문제 아니란건 쉽게 짐작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전쟁이 끝나고 미국물건 사줄만큼 주머니 채워질때까지, 이땅에서 장사하던 미국인들은 손가락 빨거나 다른 시장찾으러 동분서주 해야할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였다면 12년전 벌써 북폭감행했습니다. 세기의 해결사로 불리던 헨리 키신저조차 북폭을 극구반대해서 실현되지 않았었죠. 미국이 당장 북폭을 감행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을때 과연 미국의 주머니엔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네-또 수십년간 한반도의 절대 권력자로는 남겠죠. 허나 당장 떨어지는 떡고물은?. 없습니다. 장사꾼들 누구나 현금좋아하지 어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6.25때의 은혜요?. 월남전때 충분히 갚았습니다. 월남전 개전의 명분이었던 통킹만 사건-나중에 조작이란게 드러났죠. 이번처럼 아무런 명분도없이 조작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연명하고 보호할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과 위치가 커지고 높아졌을때 겪을 도덕적 책임감에대한 생각마저 미룬채 우리 청년들을 추악한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추악한 전장에서  "귀국하는 한국군이 가장 탐내는건 미제 TV 와 전투식량, 미제 화장지"라는 치욕을 받아가며 4천이 넘는 목숨을 바치며 그 빚 다 갚았다 생각합니다. 미제 화장지 탐낸다는 말이 미 상원 월남전 외국군 지원비용 청문회란 공식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저 말 듣고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가 꽉 다물어지더군요. 걸핏하면 6.25 운운하는 분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세력팽창을 노리고 소련을 배경으로 북괴가 감행한 선전포고도 없었던 명백한 침략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누구나 다 공감할수있었던 명확한 명분이 존재했었습니다. 허나 이번 이라크전엔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없이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진듯 합니다. 문맥도 왠지 매끄럽지 못하고 옛날 했었던 이야기 또한꼴이됐습니다.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상 제가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청년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순 없다고 주장합니다. 파병하려면 맘껏 파병하십시요.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구라면 도덕성도 정당성도 생각치않고 무조건 협조하는 미국의 반 식민지 나라, 파병철회한 파키스탄보다 힘없는 나라"로 인식되고 싶으시면 미국이 원하는대로 흔쾌히 전투병 보내십시요.  나쁜 짓거리에 우리 돈 써가며 우리 청년들 목숨 던지고 싶으시면 보내세요. 우리 주머니 채우기위해 나쁜짓거리란걸 뻔히 알면서도 총대메고 나가자고요?. 야스퍼스가 말했었죠. "남의 살인을 팔짱낀채 바라만보는건 곧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것과 같다." 고... 그런데 살인을 구경하는것도 모자라 숫제 같이 살인하러 나가자?. 이 악물고 반대합니다.

너무 많이와버려 돌이키기엔 어렵겠죠. 허나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국민의 목숨만큼은 우리 힘으로 건져내야합니다. 내가내는 세금이 아깝지않은 나라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정말 유령의 대사 한마디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중요한건 우리가 죽고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의 조국이 그깟 힘과 몇푼안되는 돈앞에서 허약하게 다리나 벌리는 조국이 아니라는것을 그들앞에 확실이 보여줘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