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으로 회귀? 정부의 도를 넘어선 탄압

민주시민 · 2009-08-04T10:51:31+09:00

정부의 도를 넘어선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신문을 봐도 이런 소식들 뿐이니 기분이 편치 못하네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정부가 귀를 꽁꽁 싸매고 자신이 하는 일만을 밀어부치니까 말이죠..... 후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얼마 전 교사들의 2차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교사 89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하기로 했으며 그 중에서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고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한다는 강경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파면 조치는 전교조가 창립 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중앙집행 위원 전원이 해임당하는 것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교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사안을 국제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듯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듯 하구요. 정부야,,,,제발 말 좀 들어라...... 물론 교과부는 전교조가 지난달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려 하자 1,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에 대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자신들만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마구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야당과 시민 단체가 주최한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0여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2004년 전국공무원 노조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최초 기록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옳지 않는 행동들은 정말 잘합니다;; 정부에게 왜 이러한 것들이 처벌 사유가 되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민주시민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