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그 이유

상우. · 2009-08-04T12:04:47+09:00

청와대가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철 표준시각을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써 일과를 1시간 앞서 시작하고일찍 잠에 들어 등화를 절약하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 건강이 증진된다는 근거로 주장되었습니다. 정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계 바늘을 한 시간 당길 경우,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출퇴근 시간 분산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해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 비용 200억 원을 빼도 1362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사실상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부처별 정책 조율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정부가 이번에 서머타임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내용이 2년 전에 수행한 동일 주제의 분석 보고서와 결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년 전 보고서에서는 ‘절감효과는 크지 않고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서머타임제의 효과를 미약하다고 진단했었습니다. 어째서 2년 만에 이렇게 보고서 결론이 바뀌는 지는 미스터리지만 현재 보고서가 옳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정부의 장미빛 전망과는 달리 노동계와 일반 시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정규노동시간 엄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야근이 일상화 되어 있는 한국에서 출근 시간만 1시간 당긴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많은 수의 한국 직장에서 칼퇴근하면 승진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주당 노동시간과 여건이 최하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써머타임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만 증가하여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즉, 한국에서 서머타임제는 말 그래도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하는 서머타임제를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훌륭한 나라들이며, 우리는 노동법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대로 일하고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서머타임제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확충된 이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머타임제의 취지대로라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그것이 과연 지켜질 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실질 노동시간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삶에서 여유시간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서구의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타임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서머타임제는 기본적으로 여름철 낮의 길이가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긴 유럽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나라의 문화와 풍토를 고려해야 하며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이 경제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서머타임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이득을 크게 보고 그에 대한 반대비용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서머타임제. 우리는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폐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불도저식으로 무조건 자신의 주장을 밀어부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서머타임제의 실과 득을 계산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상우.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