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민주주의 · 2009-08-04T18:28:23+09:0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하차에 이어 천성관 후보자가 내정되었지만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총장이라는 청렴하기 그지 없는 자리에 이런 비리 많은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청와대의 공직자 선정 기준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실 천성관 후보자는 사퇴가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수사 해야 할 정도로 저지른 비리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사퇴로 조용히 마무리 지은 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받은 김준규 전 대전 고검장 역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규 후보자는 승마, 요트 등의 호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강남 위장 전입, 평일 근무시간 중에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심사 참석, 무기명 채권 증여, 수입이 있는 부인의 소득공제 중복 신청 등의 다양한 논란 거리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거리들은 도덕성 문제 외에도 법 위반 행위도 존재합니다. 철저히 검증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말과는 달리 이러한 문제들은 그의 말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장관 후보자 3명과 청와대 수석 내정자 1명이 천성관 후보자와 비슷하게 재산 관련 의혹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사 논란들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관료를 하려면 위장 전입 정도는 필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김 후보자의 잘못 중에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먼저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해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두고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 그리고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매년 수천 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민주주의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