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난 비양심적인 인간?

최근의 UN에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로 병역거부자는

사실상 징역확정으로 바로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하지만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말 한마디가

60만 군인들을 단번에 비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몇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다.

내가 군대가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

군대가기 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바란적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걸로 군대 안갈 수 있으려나..

그러나 결국 군대 갔다왔다.. 아니, 끌려갔다왔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제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대학생들은 이같은 심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나만의 착각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를 아얘 안가는 대신에 현실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면 될것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집총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니 평화적인 임무를 준다.

2. 멀쩡한 사람들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역보다 더 힘들어야 한다.

3. 전역 후의 예비군과 민방위 제도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이 든게 전경복무.

시골 적적한 곳의 전경이 아니고, 특수전경대 같이 빡센곳으로 보낸다.

대신에 기간은 3년.

임무는 순수한 시위진압작전.

대신에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다.

이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며, 총도 들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서 종교적이상인 평화적인 세상까지 만들 수 있다.

예비군은 어떻게?

병역세를 내게 한다.

나머지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에 드는 경비를 이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일년에 천만원 정도의 상한을 두고 경제능력에 따라 내는게 어떨까?

이정도의 대체복무제도를 가지고 병역거부자를 수용한다면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