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헛꿈에 불과하다

파란저금통2006.12.14
조회6,198

참여정부가 무지하게 큰 실수를 몇가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 하나가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라는 사고였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내놔서 당론으로 정하고, 실제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과연 되려나요?

 

오늘 주공 사장이 얘기했다는데...글쎄요, 전 어째 회의적입니다.

(저도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고...)

 

내용의 골자는 '토지 임대부'(땅은 빌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이고,

환매조건부(공공기관이 집을 이용자에게 팔되...차익없이 반드시 그 기관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거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것과 다른 것을 합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아이디어와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무슨 정책 경쟁을 하다시피 반값 아파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반값아파트, 헛꿈에 불과하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책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서로 지들의 정책이 좋다고 우겨대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지들 밥그릇 채우려고

유리한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고...난 그래서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정부가 땅을 사서 땅을 영구임대하면, 한달에 18만원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것이고,

 

다시 되팔면 된다. 정부기관에 차익 없이.

 

이게 민노당에서 내놓은 거라는데.....

 

 

 

글쎄요. 내 생각에는...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첫번째는 말이죠...

 

집은, 임대료를 내려는 사람이 사려 하지 않을거고

 

(셋방살이가 얼마나 지겨운지 국회의원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둘째는... 이미 사람들은

 

정부기관에 차익없이 되팔려고 집을 사는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왜 사려하는지도 모르고,

 

집값만 무조건 싸게 하겠다는데, 기도 차서 말이 안 나와서

 

글 한번 써 봅니다. 재테크 관련 글 보고 우리 열심히 살자고 해봤건만

 

뉴스 같은걸 보고 화가 나니, 이제는 이런 화풀이성 글도 쓰게 되는군요

 

그래도 쓰고 나니까 뭔가 시원합니다...후련하구요.

 

 

집없는 분들...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