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거부하며 12일 경찰과 밤새워 실랑이했던 중국 외교관 장모(30·3등서기관)씨가 아무런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해 불응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면서 “문제의 외교관은 신원확인 자체를 거부해 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심정적으로는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냉정하게 따져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961년 유엔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행정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러시아 외교관 S씨(55)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귀가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엔 S씨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이번엔 운전자가 아예 차에서 내리질 않아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다보니 당일의 행적 추적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수사하는 방안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흥분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약소국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 “차에서 안 내리고 버티면 음주운전 해도 되는 건가” 등의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외교 관련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과 한 마디나 경위 설명조차 없는 중국측의 태도는 외교적 상호주의에 부합되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중국 외교관 무죄....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거부하며 12일 경찰과 밤새워 실랑이했던
중국 외교관 장모(30·3등서기관)씨가 아무런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해 불응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면서
“문제의 외교관은 신원확인 자체를 거부해 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심정적으로는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냉정하게 따져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961년 유엔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행정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러시아 외교관 S씨(55)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귀가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엔 S씨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이번엔 운전자가 아예 차에서 내리질 않아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다보니 당일의 행적 추적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수사하는 방안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흥분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약소국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
“차에서 안 내리고 버티면 음주운전 해도 되는 건가” 등의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외교 관련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과 한 마디나 경위 설명조차 없는 중국측의 태도는
외교적 상호주의에 부합되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