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모 마트 앞에 진열돼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마트 주인이 승용차로 200m가량을 추격하다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A군(15.중 3)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군은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마트 앞에 진열돼 있던 라면 5개. 과자 1개 등 시가 4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마트 주인 B씨(32)가 A군이 과자 등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뒤 승용차로 250m가량을 추격하다 차량 바퀴로 A군의 발등을 역과해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처벌을 고심하고 있다.경찰은 B씨의 승용차 추격전에 대해 정방당위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상해혐의로 처벌을 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마트 주인 B씨가 승용차 시동을 거는 순간 A군이 절도행각을 목격했고 곧바로 추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A군을 차량으로 가로 막는 등 정당방위로는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거 정당방위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데~ 뭘 훔쳐가는지도 대충 봤을텐데...
과자 훔친 중학생 추격, 정당방위 논란
중학생이 모 마트 앞에 진열돼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마트 주인이 승용차로 200m가량을 추격하다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A군(15.중 3)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마트 앞에 진열돼 있던 라면 5개. 과자 1개 등
시가 4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마트 주인 B씨(32)가 A군이 과자 등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뒤 승용차로 250m가량을
추격하다 차량 바퀴로 A군의 발등을 역과해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처벌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승용차 추격전에 대해 정방당위를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상해혐의로 처벌을 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주인 B씨가 승용차 시동을 거는 순간 A군이 절도행각을 목격했고 곧바로
추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A군을 차량으로 가로 막는
등 정당방위로는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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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당방위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데~
뭘 훔쳐가는지도 대충 봤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