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사태가 왜 이렇게 악화 되었는가

공놀이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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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7월8일은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한 김정일은
지난 10년 세월을 유훈통치와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등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ㆍ미, 북ㆍ일 적대관계 등 대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량난 등
경제난으로 체제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독자적인
체제방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면서 50%의 배급을 시행하다가 지난3월부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식량배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일반 주민과 기업소는 물론이고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 등 국가 중추기관에
대해서 까지 알아서 챙겨먹으라고 한 조치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실상이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다.
북한의 사태가 왜 이렇게 악화 되었는가.

 

북한이 진정한 개혁ㆍ개방으로의 환골탈퇴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를 선군정치나 인권억압 같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굶주린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등 남의 땅을
헤매고 다니는데, 핵 개발에 열을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있는가. 

 

대량살상무기를 즉각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개혁ㆍ개방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10년이
넘었으니 북한도 변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