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전쟁 시나리오

고석규2004.07.11
조회224

미·중 관계, ‘타이완’ 암초에 걸리다--->

미국 대만에 첨단 무기 21조 판매 협상: 중국과 전쟁 대비
첨단 무기 판매 싸고 갈등…6자 회담에도 ‘불똥’

중국과 대만 전쟁 시나리오 ⓒAP연합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난 11일 오전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앞서 미·중 간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미·중 관계가 난기류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의 상황 인식이다. 북핵 문제와 타이완 문제가 점점 중첩되어 가고 있는데도 언론은 말할 것 없고 정부 외교 안보 부처 어디에서도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격랑 속으로 점차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리 부장은 먼저 미국이 타이완의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도울 경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중국이 독자적 방식으로 타이완과의 통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타이완 중시론’으로 선회 조짐
 

중국과 대만 전쟁 시나리오 ⓒAP연합 천수이볜 타이완 총통(위)은 지난 5월20일 취임식에서 타이완 독립 의지를 재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천수이볜 총리의 타이완 독립 시도를 반대한다며 중국 편을 들었다. 그런데 최근 ‘타이완을 이대로 포기하면 동북아 전체가 중국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타이완 중시론’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타이완 정부는 6천1백8억 타이완 달러(미화 1백82억 달러, 2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미제 첨단 무기 구입 계획을 놓고 미국측과 교섭 중이다.

오는 6월17~18일에는 타이완 입법원의 무기구매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북핵 문제, 즉 6자 회담과 ‘오버랩’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 극명한 표현이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근 벌어진 ‘고농축 우라늄 설전’이다.


중국은 북핵 고리로 타이완 문제 해결 압박
   
 중국 역시 저우원중 발언을 통해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경우, 6자 회담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또다른 메시지를 미국에 전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 치고는 파격적일 정도로 톤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라는 분명한 고리를 통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라는 또 다른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그것이 북핵 문제로까지 전이되는 상황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상황 인식이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다.
남문희 기자   bulgot@sisapress.com [ 2004/06/24 765 호 ]

  美, 항모 7척 동원 사상 최대훈련 : 북한의 도발도 대비 [동아일보 2004-06-11 18:46]

미국이 기동전(機動戰) 개념에 입각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항공모함 7척을 동원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군사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이번 훈련이 대만과의 양안(兩岸)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에서는 다음 달(7월) 중순부터 8월까지 7척의 항모가 총집결해 연합훈련을 펼치게 된다.

미 해군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번 훈련이 양안 전쟁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한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中―대만 전쟁시나리오 난무:중국 2006년 대만 공격 예상 [국민일보 2004-06-10 22:21]
 

중국과 대만간에 대만독립상황을 가정한 각종 전쟁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대만이 전쟁발발에 대비해 중국을 선제공격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는 반면,서방언론들은 중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만에 의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움직임이 있을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크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컴퓨터 시스템을 비롯한 통신망,싼샤댐 등 국가기간시설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수없이 나왔다. 인민해방군 전문가인 데이비드 샴바우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베이징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인민해방군은 해군,공군,미사일,전자,특수작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민해방군이 오는 2006년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세계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해방군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나 미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만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챠이밍쉬언 대만 국방차장도 “중국이 2006년 또는 2008년에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대만보다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흥우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