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일법', 정치적 목적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13일 열린우 리당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이런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번에 친일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서 상정한다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행위 규명대상자 범위를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계급자로 대상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 전 대표의 선친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도 이 법에 따라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대상자가 된다.

박 전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면서 "그 목적을 이뤄야 하니까 목적에 맞추기 위해 일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도 있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현 정부는 너무 과거지향적"이라면서 "국민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데 경제문제며, 안보문제며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미뤄놓고 국민을 힘들 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심의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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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4-03-03 06:52 작성,)

<반민족행위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친일문제를 규명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법초안을 무지막지하게 개악 함으로서 일본군대의 중령이하의 장교, 하사관들을 비롯 많은수의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서 17대 국회에서는 꼭 <반민족행위 규명에 관한특별법> 수정안이 제출, 제대로된 법안으로 수정되길 기대합니다.

원안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개악됐는지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오마이뉴스 참조)

언론에 비친 법사위 주요 의원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반민족행위특별법 제정을 괴한의 음모로 몰며 원안 개악 주도

최용규 - 민주당 국회의원, 일본군대 장교이상 복무자를 중령으로 고치며 정치적 음해 주장

최연희,최병국,함석재,김기춘(한나라당의원) - 다수결로 원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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