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얘기만 나오면 일본 측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한일협정' 얘기이다. 박대통령이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보상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건가?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위안부 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당시 피해보상 범위에 포괄적으로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개인들이 모여서 각각 자신의 피해보상을 일본에 청구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이제까지의 경과로 보면 쉽지는 않다. 일본 내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지. 국제 재판에 나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텐데... 우리나라 이외의 피해 여성들끼리 꾸준한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전쟁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는 있는가!
보상금 얘기만 나오면 일본 측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한일협정' 얘기이다.
박대통령이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보상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건가?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위안부 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당시 피해보상 범위에 포괄적으로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개인들이 모여서 각각 자신의 피해보상을 일본에 청구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이제까지의 경과로 보면 쉽지는 않다.
일본 내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지.
국제 재판에 나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텐데...
우리나라 이외의 피해 여성들끼리 꾸준한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