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총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건설부 장관 재직 시절 신도시 건설추진 경험을 소개하면서
'과거 분당신도시의 지가가 평당 3만원인 것을 15만원에 보상했지만 개발 후 지가가
100만원으로 올라 개발이익으로 지하철도 놓고 자유로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행정수도 건설부담을 정부청사 건축비용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의 글은 7월 9일자 한국일보 A12면 하단에 증명사진 한 장만한 박승 총재의 사진과 함께 실린
박 총재 기자간담회에 관한 기사 全文이다. 나는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도록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총재가 기자간담회
까지 열어서 발언한 내용을 왜 이렇게 짤막한 기사로 실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박 총재의 말이 못내 불만스럽기만 하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고 집행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首長이면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고 보며 함께 언급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현상이 정치나 사회와 동떨어져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도라면
인접 사회과학을 의당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난다.
나는 학교 다닐 때 故박동묘 교수님 강의 시간에 들었던 균형 성장론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다.
자본축적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전체구도를 가지고 산업간, 지역간, 都農間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셨던 것 같다.
나는 요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의 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여론이 무서워서 이런 이야기를 안 쓰려고 아예 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글들을
신문에서 통 안 실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전에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대책에 관한 글도 신문에서 종종 보았는데 요즘은 쑥 들어가
버려서 보이질 않는다. 오래 전에 읽은 것 중에 기억이 조금 나는 것 하나는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
고급 룸살롱이나 비싼 음식점, 퇴폐 이발관, 안마시술소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 집중으로 서울의 집값, 집세가 자꾸 치솟으니까 웬만한 식당이나 술집, 의류매장, 제화점 등을
운영해 가지고는 집세를 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싼 집세를 물기 위해서 비싼
물건만 갖다 파는 한 편, margin을 높이기 위해 온갖 상술을 다 동원하니까 이런 데서 올라간
물가가 또 다른 물가도 따라 올라가게 하는 파장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런 상술이 상도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렇게 demand-pull로 올라간 집세가 물가 전반에 cost-push 작용을 하여 전체 물가를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올라간 물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비 지출을 늘어나게 하니까 국민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 임금은 또 다시 제품 값과 전체 물가를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외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우리 공장의 문을 닫게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업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두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1970년대에 나왔었는데 이 일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뜨거운 감자를 서로 안 집으려고 하는 것처럼 각 정권이 다 피하기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섰으니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좋은 의견을 다 모아서 이 대과업을
완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바램이다. 이 과업이 완수되면 서울 안에서, 서울 중심으로, 서울을 향해 움직이던 일원화 사회가 다원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것이며 일원화 사회
속에서 행해지던 극심한 경쟁도 다원화의 환경을 만나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issue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더 심층 분석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열거하면서 객관적으로 쓴 기사나 칼럼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몇몇 신문들은 어느 한 쪽의 결과를 목표로 하여 계속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요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울에 정치 발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공정성을
잃은 발언을 하면서 이 언론사들의 여론몰이 파도를 타고 있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네 당리당략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기사나 칼럼을 볼 때마다 公的인 일을 위하여 私的인 일을 희생시키는 선비정신으로 살아가신 故김윤경 교수님의 일화를 생각하게 된다. 김윤경 교수는 당신의 막내딸 결혼식 날,
미리 조정해 놓았던 강의시간 교체에 펑크가 나자 그 수업시간을 휴강처리해서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막내딸 결혼식에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우리 언론사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김윤경 교수님의 이와 같은 先公後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형국으로 가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정치와 정치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Ninety perecent of politics is deciding whom to blame. ( 정치의 90 퍼센트는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Politicians are the same all over. They promise to build a bridge even when there is no river. ( 정치인은 어디서나 다 똑 같다. 그들은 강이 없을 때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한다. )
나는 이 두 가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언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몇몇 신문들은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 열심이며 진실이 아닌 허구로 국민 여론을 誤導해가는 기사와 해설을 싣고 있다고 본다.
영어에는 정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politician과 statesman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어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지만 다음의 두 警句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A politician thinks of the next election; a statesman, of the next generation. (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
The statesman shears the sheep, the politician skins them. ( 정치가는 양의 털을 깎고 정치인은 양의 가죽을 베낀다. )
국민을 잘 보살펴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키워 가는 정치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국민들의 살까지 잘라가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된다"
고 생각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次期 선거에서의 당선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배제해
정치인과 정치가의 차이점
뜨거운 감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신 행정수도 건설비용이 과거 분당 신도시 건설비용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만 본다면 신 행정수도 건설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건설부 장관 재직 시절 신도시 건설추진 경험을 소개하면서
'과거 분당신도시의 지가가 평당 3만원인 것을 15만원에 보상했지만 개발 후 지가가
100만원으로 올라 개발이익으로 지하철도 놓고 자유로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행정수도 건설부담을 정부청사 건축비용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의 글은 7월 9일자 한국일보 A12면 하단에 증명사진 한 장만한 박승 총재의 사진과 함께 실린
박 총재 기자간담회에 관한 기사 全文이다. 나는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도록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총재가 기자간담회
까지 열어서 발언한 내용을 왜 이렇게 짤막한 기사로 실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박 총재의 말이 못내 불만스럽기만 하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고 집행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首長이면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고 보며 함께 언급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현상이 정치나 사회와 동떨어져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도라면
인접 사회과학을 의당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난다.
나는 학교 다닐 때 故박동묘 교수님 강의 시간에 들었던 균형 성장론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다.
자본축적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전체구도를 가지고 산업간, 지역간, 都農間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셨던 것 같다.
나는 요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의 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여론이 무서워서 이런 이야기를 안 쓰려고 아예 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글들을
신문에서 통 안 실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전에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대책에 관한 글도 신문에서 종종 보았는데 요즘은 쑥 들어가
버려서 보이질 않는다. 오래 전에 읽은 것 중에 기억이 조금 나는 것 하나는 서울 한복판 번화가에
고급 룸살롱이나 비싼 음식점, 퇴폐 이발관, 안마시술소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 집중으로 서울의 집값, 집세가 자꾸 치솟으니까 웬만한 식당이나 술집, 의류매장, 제화점 등을
운영해 가지고는 집세를 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싼 집세를 물기 위해서 비싼
물건만 갖다 파는 한 편, margin을 높이기 위해 온갖 상술을 다 동원하니까 이런 데서 올라간
물가가 또 다른 물가도 따라 올라가게 하는 파장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런 상술이 상도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렇게 demand-pull로 올라간 집세가 물가 전반에 cost-push 작용을 하여 전체 물가를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올라간 물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비 지출을 늘어나게 하니까 국민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 임금은 또 다시 제품 값과 전체 물가를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외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우리 공장의 문을 닫게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업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두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1970년대에 나왔었는데 이 일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뜨거운 감자를 서로 안 집으려고 하는 것처럼 각 정권이 다 피하기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섰으니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좋은 의견을 다 모아서 이 대과업을
완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바램이다. 이 과업이 완수되면 서울 안에서, 서울 중심으로, 서울을 향해 움직이던 일원화 사회가 다원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것이며 일원화 사회
속에서 행해지던 극심한 경쟁도 다원화의 환경을 만나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issue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더 심층 분석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열거하면서 객관적으로 쓴 기사나 칼럼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몇몇 신문들은 어느 한 쪽의 결과를 목표로 하여 계속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요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울에 정치 발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공정성을
잃은 발언을 하면서 이 언론사들의 여론몰이 파도를 타고 있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네 당리당략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기사나 칼럼을 볼 때마다 公的인 일을 위하여 私的인 일을 희생시키는 선비정신으로 살아가신 故김윤경 교수님의 일화를 생각하게 된다. 김윤경 교수는 당신의 막내딸 결혼식 날,
미리 조정해 놓았던 강의시간 교체에 펑크가 나자 그 수업시간을 휴강처리해서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막내딸 결혼식에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우리 언론사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김윤경 교수님의 이와 같은 先公後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형국으로 가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정치와 정치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Ninety perecent of politics is deciding whom to blame.
( 정치의 90 퍼센트는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Politicians are the same all over. They promise to build a bridge even when there is no river.
( 정치인은 어디서나 다 똑 같다. 그들은 강이 없을 때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한다. )
나는 이 두 가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언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몇몇 신문들은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 열심이며 진실이 아닌 허구로 국민 여론을 誤導해가는 기사와 해설을 싣고 있다고 본다.
영어에는 정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politician과 statesman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어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지만 다음의 두 警句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A politician thinks of the next election; a statesman, of the next generation.
(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
The statesman shears the sheep, the politician skins them.
( 정치가는 양의 털을 깎고 정치인은 양의 가죽을 베낀다. )
국민을 잘 보살펴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키워 가는 정치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국민들의 살까지 잘라가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된다"
고 생각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次期 선거에서의 당선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배제해
나가야한다는 생각도 해본다. http://my.dreamwiz.com/malcol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