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검토?

군발히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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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권일각에서는 육군이 24개월인 것을 6개월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과연 이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인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육군기준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든 것도

대선때의 공약에 의한 것이지 않았나?


대선때마다 몇달씩 군생활이 줄어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복무기간인 2년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최초 1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고,

상병을 달고 나서 이후 1년동안은 작년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 군대 가기전이나 갔다왔지만 군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분들은 거품물며 반대하시겠지만,

실제 군생활하면서 느낀 느낌이 바로 이것이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도 다 가르쳐주고 쓸만하면 전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작정 1/4을 줄여버린다면 군의 전투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선심성 정책이라면 당장 취소해야한다.

만약 진심으로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 복무기간 단축이라면,

부사관등 모병 확대등의 방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