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리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평화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지요. 적대감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전쟁 시작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릴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 붙었는데 팔 하나 부러트렸는데, 자기 팔은 두 개 부러져버렸다, 이 정도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겠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안 다쳐야 하는데 어쨌든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슨 어찌 보면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놓으면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묻거든요.( 일동 웃음 ) 제가 한국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느냐?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 일동 웃음 및 박수 )
이래서 어렵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것 아니겠느냐?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냐?
그래서 남북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할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수백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정신 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된다. 성찰해 봐야 된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척사위정, 이 두말로 표현되는, 철저히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것 정말 참 힘들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은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은가?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 일동 웃음 )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것 해야 하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하지마라,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1시에 한번 모이자. 관계장관 간담회로 하자. 간담회 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북 치고, 장구치고 국민한테 겁주지 않았냐며, 나를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요.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지 않았느냐?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했다. 올렸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형편,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렇게 다 전쟁터로 변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하실 때는 전부 곱표 치셨을 거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편 내편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갈 수 없다, 달라진 것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는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느냐? 그렇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제일 미안하다. 고향친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 술자리가서 괴롭기 짝이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싸잡아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다.
이라크 파병 왜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맨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력공격 안 된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그렇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 해 가지고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 달라해 가지고 돈 빌려 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 주면 아 내가 요새 한 물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지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려 주기 싫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려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하고 이런 저런 상황이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 됐지요. 북핵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게 그겁디다. 전쟁하냐, 돈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없다고 딱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별로 말로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고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사람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하냐는 그런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1만명 보내자는 사람 있었어요. 오천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냐?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 쪽에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안 도와줄 지 모른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고 있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옮겨야지오.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분석]노짱 강연 3회! - 한미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시원한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괜찮냐?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박수)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리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평화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지요. 적대감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전쟁 시작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릴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 붙었는데 팔 하나 부러트렸는데, 자기 팔은 두 개 부러져버렸다, 이 정도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겠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안 다쳐야 하는데 어쨌든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슨 어찌 보면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놓으면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묻거든요.( 일동 웃음 ) 제가 한국전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느냐?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 일동 웃음 및 박수 )
이래서 어렵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것 아니겠느냐?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냐?
그래서 남북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할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수백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천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정신 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된다. 성찰해 봐야 된다. 성찰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척사위정, 이 두말로 표현되는, 철저히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것 정말 참 힘들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은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은가?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 일동 웃음 )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것 해야 하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하지마라,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1시에 한번 모이자. 관계장관 간담회로 하자. 간담회 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북 치고, 장구치고 국민한테 겁주지 않았냐며, 나를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요.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지 않았느냐?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했다. 올렸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형편,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렇게 다 전쟁터로 변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하실 때는 전부 곱표 치셨을 거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편 내편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곱표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갈 수 없다, 달라진 것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는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느냐? 그렇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제일 미안하다. 고향친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 술자리가서 괴롭기 짝이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싸잡아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다.
이라크 파병 왜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맨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력공격 안 된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그렇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 해 가지고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 달라해 가지고 돈 빌려 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 주면 아 내가 요새 한 물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지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에 돈 빌려 주기 싫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려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하고 이런 저런 상황이었다. 제가 안팎 곱사등이 됐지요. 북핵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게 그겁디다. 전쟁하냐, 돈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없다고 딱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별로 말로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고 하는 두 사람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사람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호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하냐는 그런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1만명 보내자는 사람 있었어요. 오천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냐?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 쪽에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안 도와줄 지 모른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고 있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옮겨야지오.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