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문제와 군복무단축

전작권 환수 문제............

본질  ;

전시 작전 통제권이 주권국가로서 가져야 할 권리인가 하는점

예전 노태우 정부때부터 추진했던 일이었다는점,

그때는 지금 반대하는 장성이나 언론들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

상황 ;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증가

미국과의 동맹 회손 우려

전작권 회수로 인한 방위비 분담증가에 대한 우려

이의제기 ;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아래 놓여 있다는 점,

미국의 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인한 요청, 더불어 부시 대통령도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어차피 언젠가 찾아와야 할 전작권이고 방위비 분담의 증가는 필연적임

군복무단축..................

본질 ;

현 상황에서 군복무를 6개월을 단축한다는건 군 전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의 문제

전역자들의 사회진출, 일자리, 유급병사들에 대한 임금등의 문제

상황 ;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대립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우려

국방비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 문제에 대한 대립

군복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

정치적 결단은 자유이나 시기상의 문제라는 이의제기로 인한 문제

이의제기 ;

북한의 위협은  한미 동맹으로 억지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는 생각

국방비 증액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일이며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 당위성의 국민적 설득이 아직 부족

군복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옛세대와 현세대의 의견 통합이 필요

그에따른 실질적 개선 없이 논란만 가중시키는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됨

군전력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민간 군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부족..

예산배정의 당위성 국민의 동의 필요..

우린 토론을 해야 하고

공감을 얻고 국민적 관심사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는 이슈화 시켜서

정책의제로 채택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생산적이어야 하고 둘째도 생산적이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을 내놓는 토론 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도 그게 비방이고 일방적인 편들기라면 무의미합니다.

대안을 내 놓읍시다..

그리고 이슈화 시킵시다..

그럼 그게 어떻게 결론 나든 모두가 수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