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일본의 재정 장관은, 원래 계획되었던 2011년보다 1년이나 2년 일찍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지만 단서가 하나 붙었다는 거! - 바로 '부채 지불을 제외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대체 빚이 얼마길래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무려 767조 엔 이라는 국채를 안고 있더 군요. 767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엔을 800원으로 대충 잡으면 6000조도 넘는 어마어마한 돈 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무슨 수로 그 많은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일본 경제에 있어 호황이었던 지난 한 해가 바로 빚 경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소비 의욕 증가 로 기업들이 기록적인 순익을 올렸고 그에 따라서 세금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예상보다 거의 4 조 6 천억 엔이 더 많은 세금 수입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수입에 힘입어, 일본의 적자는 2006년의 11조 2천억 엔에서 2007년엔 4조 4 천억엔으로 줄어들 것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죠. 일본 정부는 2007년 3월이 되어도 6000조 달하는 빚-국가 총생산량(GDP)의 무려 150%!!!-을 지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성장과 빚 감소가 이러한 페이스로 지속된다면 2010년 즈음에 가서야 비로소 빚을 줄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동 말 동 하지요. 그나마 일본이 빚을 지지 않고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가능한 얘기인데 실상 일본은 최근 꽤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죠.
그동안 써왔던 일본의 경제 모델은 빚이 끝없이 치솟아오르게끔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자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지난 수 년간 경제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갖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봤지만 터무니 없이 싼 대출 이자 관습 때문에 빚더미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복병까지 있습니다! 장수 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인구는 2050년 경에 4분의 1정도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 40%는 고령자 가 될 겁니다. 늘어가는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이 예산에 무리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지요. 비록 지금 당장은 일본이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가 없는 한 아마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올 한해 반짝했던 소비자 수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쭈욱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백 번 양보해서, 앞으로 모든 상황들이 일본 정부의 구미에 맞게 착착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000조라는 그들의 빚은 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거대한 빚더미로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6000조도 넘는 빚을 4년 안에 갚겠다는 일본?
지난 20일 일본의 재정 장관은, 원래 계획되었던 2011년보다 1년이나 2년 일찍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지만 단서가 하나 붙었다는 거! - 바로 '부채 지불을 제외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대체 빚이 얼마길래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무려 767조 엔 이라는 국채를 안고 있더 군요. 767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엔을 800원으로 대충 잡으면 6000조도 넘는 어마어마한 돈 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무슨 수로 그 많은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일본 경제에 있어 호황이었던 지난 한 해가 바로 빚 경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소비 의욕 증가 로 기업들이 기록적인 순익을 올렸고 그에 따라서 세금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예상보다 거의 4 조 6 천억 엔이 더 많은 세금 수입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수입에 힘입어, 일본의 적자는 2006년의 11조 2천억 엔에서 2007년엔 4조 4 천억엔으로 줄어들 것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죠. 일본 정부는 2007년 3월이 되어도 6000조 달하는 빚-국가 총생산량(GDP)의 무려 150%!!!-을 지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성장과 빚 감소가 이러한 페이스로 지속된다면 2010년 즈음에 가서야 비로소 빚을 줄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동 말 동 하지요. 그나마 일본이 빚을 지지 않고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가능한 얘기인데 실상 일본은 최근 꽤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죠.
그동안 써왔던 일본의 경제 모델은 빚이 끝없이 치솟아오르게끔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자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지난 수 년간 경제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갖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봤지만 터무니 없이 싼 대출 이자 관습 때문에 빚더미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복병까지 있습니다! 장수 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인구는 2050년 경에 4분의 1정도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 40%는 고령자 가 될 겁니다. 늘어가는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이 예산에 무리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지요. 비록 지금 당장은 일본이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가 없는 한 아마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올 한해 반짝했던 소비자 수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쭈욱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백 번 양보해서, 앞으로 모든 상황들이 일본 정부의 구미에 맞게 착착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000조라는 그들의 빚은 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거대한 빚더미로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