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논의 되고 있다. “국보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와 같으며,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면서,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 됐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보법이 “폐차직전의 고장난 차와 다름없다”, 사실상 용도폐기 됐고,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법률이라는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보법은 중요한 국가안보, 체제안보 법률로 지금도 남북관계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은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남반부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온 사회의 ...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여 남조선 혁명을 노동당의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최대걸림돌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정치적 장애물)과 주한미군(군사적 장애물)이다. 국보법만 폐지되면 공산당활동이 합법화(친북세력의 합법화) 되고,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연공정부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국보법철폐를 최우선 대남정책 목표로 하여,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국보법은 정치안보, 체제안보의 버팀목인 것이다. 그런데 왜 폐기시키려 하는가? 북한의 대남전략은 6ㆍ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하다.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만 국보법을 용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이 협상을 통해 북한 노동당규약과 1대1로 삭제해 나가도 될 일인데...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김정일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 왜 그리 안달인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논의 되고 있다. “국보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와 같으며,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면서,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 됐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보법이 “폐차직전의 고장난 차와
다름없다”, 사실상 용도폐기 됐고,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법률이라는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보법은 중요한 국가안보, 체제안보 법률로 지금도
남북관계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은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남반부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온 사회의 ...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여 남조선
혁명을 노동당의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최대걸림돌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정치적 장애물)과 주한미군(군사적 장애물)이다.
국보법만 폐지되면 공산당활동이 합법화(친북세력의 합법화)
되고,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연공정부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국보법철폐를 최우선 대남정책 목표로 하여,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국보법은 정치안보, 체제안보의 버팀목인 것이다.
그런데 왜 폐기시키려 하는가? 북한의 대남전략은 6ㆍ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하다.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만 국보법을 용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이 협상을 통해 북한 노동당규약과 1대1로 삭제해
나가도 될 일인데...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김정일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 왜 그리 안달인가?
국보법 폐지하고나면 서울하늘에 인공기 휘날리게 된다.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