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병역 사회복무제가 실시되면..

이번에 청와대에서 2년전부터 준비해온 병역문제에 대한 연구가

막바지로 진행되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병역복무기간 단축등 얼마전에 언급됐던 문제들과 더불어

예외없는 사회 복무제가 실시 된다고 한다.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이 군에 직접 가는것 외에

등급별로 사유별로 국방의 의무를 각기 다른곳에서 똑같이 진다고 한다.

목적은 일단 찬성한다..

짚어 봐야 할것은

사회복무제가 또다른 특혜가 될수 있다는 점과

그 기간에 있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냐는 점,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불평등함에 대한 지적,

여가시간 활용등 군 내부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점,

사회복무제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

등 이다.....

아무리 하고자하는 바가 좋아도

신중하지 못한 준비와 집행은 엄청난 사회적 충돌과 불신,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동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법을 지키는 일반대중에게

돌아간다는걸 가슴깊이 되새기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게 잘 준비해야 할것이다..

독거노인이나

호스피스,

무의탁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같은

이 사회의

힘없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자원을 잘 관리 감독하고

그들이 의무를 잘 수행한다면

그 성과는 어마어마 하리라 본다...

부디

알찬 내용들과

평등한 국방의의무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