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친북세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국보법폐지추진위는 ‘제안 이유’로
▲냉전과 분단 종식 ▲헌법과 관계에서의 위헌성
▲형법과의 중복성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상충성
▲반민주 악법의 상징성 등 9가지를 제시하고
폐지안 초안에 각종 법률에 규정된 30여가지의
국보법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기본적으로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법이다. 그동안 소수의 몇몇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국보법 자체를 폐기하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친북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북한은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남반부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온 사회의 ...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남조선 혁명을 노동당의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연방제 통일에 있어, 국가보안법
(정치적 장애물)과 주한미군(군사적 장애물)을
최대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국보법만 폐지되면
공산당활동이 합법화(친북세력의 합법화)되고,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연공정부출현이 가능하며,
서울하늘에도 인공기가 휘날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남정책 최우선
목표로 삼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적전(敵前) 무장해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