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도깨비뉴스 8월 2일 해군이 "하와이 해상서 열린 환태평양훈련(림팩 7.3~7.2 8)에 참가한 충무공이순신함(KDX-II 4200t)이 함대공미사일인 SM-2를 두 차례 발사해 무인 표적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발사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한 해군에 대한 수많은 찬사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해군은 이순신함 외에도 을지문덕함과 대잠초계기(P-3C)가 각각 함대함, 공대함 하푼 미사일을 발사해 37km 거리의 4900t급 미 해군 퇴역수송함 피오리아(Pioria)의 중앙과 함교를 명중시켰으며 이순신함과 을지문덕함은 각각 5인치 함포와 127mm 함포를 6km 거리의 5700t급 퇴역 구축함 디카튜어(De Catur)에 각각 17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1번 잠수함 장보고함도 가상 훈련시 적 구축함 등에 위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30여척을 침몰시켰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훈련중인 해군
미 해군이 이라크전 때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은 수없이 봤지만 우리 해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은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듯하다. 네티즌들의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 해군의 함포 사격능력은 신의 경지다" "함포 사격으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 시켰다" "이종무함이 훈련에서 가상 적함정을 전멸시켜 훈련에 한 모든 사람이 경악한 적이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랑스런 우리 군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이글은 3~4개월 전에 처음 봤던 것인데 2일 이순신함 사진이 돌아 다니기 시작하자 이 글도 덩달아 많이 돌아 다니고 있다. 해군관계자는 이글에 대해 "나도 본적이 있다. 모두 정확한 사실이다"고 밝히고 전역한 해군 장교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에 약간의 감회를 섞어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함포 사격으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 시켰다"는 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이순신함이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편 해군은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던 이순신함 사진과 동영상 외에 미공개 림팩훈련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도깨비 뉴스에 전해 왔다.
다음은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글 전문이다.
자랑 스런 우리 군인들
1999년 3월9일부터 4월10일 사이 한국 해군의 1200t급 잠수함 제2번함인 이천함은 괌 근처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 등과 벌이는 탠덤 스러스트(Tandem Thrust) 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3월25일 이천함은 1만6000t급인 미국의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함을 향해 유선(有線)으로 유도되는 독일제 수트(SUT) 중(重)어뢰를 실제 발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천함이 명중에 실패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7000여t)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콜럼버스함이 마지막으로 미국제 M-48 어뢰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이천함이 쏜 어뢰는 오클라호마시티함에 정확히 명중했다. 어뢰를 맞는 순간부터 기울기 시작한 오클라호마시티함은, 23분 만에 함체가 두 동강 나며 깊고 깊은 서태평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바람에 이천함이 실패하면 ‘뭔가 보여주려’고 준비하던 콜럼버스함이 입맛을 다셨다.
이천함(사진 위)과 격추되어 가라앉고 있는 오클라호마시티함
잠수함은 크든 작든, 하나같이 수만t의 함정도 단 한 방에 수장시킬 수 있는 어뢰를 달고 다닌다. 은밀하게 접근해 KO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잠수함은 최고의 전략무기로 꼽히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며’ 미국과 연합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훈련용 자료’는 동맹을 만드는 훌륭한 미끼다. 훈련을 통해 수많은 친구를 만들고(동맹), 우정을 쌓음으로써(교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림팩 훈련의 이면에는 이러한 국제정치학이 녹아 있다.
한국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는 약 4500해리(약 8100km)다. 왕복으로 따지면 9000해리, 1만6200km나 된다. 원양(遠洋) 항해 경험이 적은 한국으로서는 과연 우리 잠수함이 이렇게 먼 거리를 잠항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먼저 편도 거리가 2000해리(약 3600km) 남짓한 괌까지 보내려고 했다.
괌까지의 항해는 2번함 최무선함이 맡았다. 1996년 10월7일 진해를 출항한 최무선함은 10월18일 괌에 입항했다가, 11월3일 진해로 귀항했다. 한국 잠수함의 첫 장거리 잠항이 성공한 것이다. 이듬해인 1997년 4월15일부터 7월21일 사이에는 1번함 장보고함이 하와이까지의 단독 잠항에 성공했다.
1998년, 자신감을 얻은 해군은 잠수함의 림팩훈련 참가를 결정하고, 5번함 이종무함을 한국형 호위함(FF)·P-3C 대잠초계기 등과 함께 파견했다. 하와이 진주만에 도착한 이종무함은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전투단과 이동로 차단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이 끝난 후 6개국 함정은 황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실전과 방불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이종무함은 황군에 속하고, 같이 간 한국 호위함은 청군에 속했다. 청군에는 미국의 벤저민 플랭클린급 핵추진 잠수함인 카메하메하함(8300여t)도 소속되었다.
연습이 시작되자 이종무함은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며 카메하메하함에 가상 어뢰를 발사해 격침했다. 이 훈련사상 가장 큰 전과를 거둔 것이다. 이어 미사일 구축함 두 척, 미사일 호위함 한 척, 상륙정 한 척 등 도합 다섯 척의 미국 함정과, 한 척의 한국 호위함, 한 척의 칠레 구축함 등 모두 13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했다.
이러한 전과는 1997년 6월5일부터 7월8일 사이 괌 부근 태평양에서 열린 ‘키노트(Key Note)-4 훈련’에 참가한 4번함 박위함이 기록한 10척 격침을 능가하는 ‘대기록’이었다. 게다가 이종무함은 황군 소속 잠수함 중에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처음으로 림팩훈련에 참가한 한국의 ‘꼬마’ 잠수함이 이처럼 큰 전과를 올리자, 미국 태평양함대의 잠수함사령관인 알 코네츠니 소장이 이종무함장(대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종무함이 카메하메하함을 격침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종무함이 청군 세력을 전멸(decimation)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종무함이 거둔 전과는 황군에게는 큰 영광이고, 청군의 사기를 꺾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종무함은 황군 잠수함 세력에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알 코네츠니 소장’
코네츠니 소장은 이종무함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에는 ‘이종무함은 연합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중 유일하게 장비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함정이었습니다. 이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태평양 잠수함사령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위대한 나라의 훌륭한 사절단이었습니다. … 알로하!(하와이식 인사) 당신의 고국까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해군은 미사일 쏘는 훈련을 못해 함포사격만 연습했는데, 그덕분에 함포술이 신의 경지에 다달아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함포사격으로 격추시켜 훈련에 참가한 전세계 코쟁이들을 기절시켰다는 뻥같은 실화도 있죠. 몇회째 훈련인지는 기억이 안나내요.
이런 잠수함과 구축함을 만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KDX-III입찰에서 130억원이나 낮은 응찰가격을
제시하고도 H중고업에게 빼앗기다니 있을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네티즌 여러분의 작은 힘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를 아낄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국방부에 답변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반박글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군은 현대중공업㈜를 낙찰자로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회사가 낙찰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 인용)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보다 130억원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II) 1번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데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이에 대해 정부의 모든 입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며, 이순신함에 대한 종합평가는 금년 11월에 완료되는 만큼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해군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1)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불리해진다는 설명의 허구성
...이에 대해 정부의 모든 입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며…라는 내용은 경쟁입찰제도의 기본을 무시한 말입니다. 모든 경쟁입찰은 가격경쟁을 기본으로 하며, 심한 덤핑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 조건을 달아서 경쟁시킵니다.
해군의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생산관리계획의 적정성, 신인도 및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 평가한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점수 이상으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항목(수행능력 및 신인도)의 점수를 산정하여 종합평점 85점이 될 수 있는 조건애서 입찰가격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행능력 및 신인도에서 높은 평점을 확보할수록 유리한 입찰 제도입니다.
우리회사는 경쟁사에 비하여 수행능력 및 신인도 평가 점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해군의 발표 자료도 우리회사의 수행능력 점수가 경쟁사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판단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도 우리회사보다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전제로 최대한 낮은 가격을 선택하여 입찰한 것일 뿐, 우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낙찰되리라는 보장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회사가 입찰한 가격은 예정가격기준으로 경쟁사보다 4.3%가 낮을 뿐이며 부실시공을 우려할 정도로 낮은 가격도 아닙니다. 잠수함 9척, KDX-I 3척, KDX-II 1척 등 해군 주력함정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도 앞서있다고 자부하므로 승산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던 바, 우리회사의 ‘사업평가’ 항목 점수가 인정되었으면 당연히 낙찰되었을 것이고, ‘사업평가’ 항목 점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85점이 넘었다면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해군의 발표대로 수행능력에서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가격이 현저히 낮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회사의 낙찰을 배제하였다면 해군이 굳이 ‘사업평가’ 항목을 불인정 할 이유도 없이 탈락시키면 될 일입니다.
또한,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해군의 설명대로 하면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한진중공업이 낙찰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며, 지난 2000년 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현대중공업이 계약한 잠수함 사업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군의 주장대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고려하려 했다면 이런 사실을 일찰공고나 사양설명회에서 공지했어야 하는 중요 사안인데, 그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2) 충무공이순신함의 종합평가 시기에 대한 설명의 허구성
‘이순신함에 대한 종합평가는 금년 11월에 완료되는 만큼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해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에서 신인도 평가의 ‘사업평가’ 항목은 ‘함정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평점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성능향상 노력’, 함정품질 정도’, ‘공정준수 의지’, ‘사후 관리’ 등 4개로 모두 함정의 건조과정에서 업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는 함정을 완공한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군의 주장대로 평가대상 함정의 인도 후 1년간 전력화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면 그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이동, 기억의 소멸 등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해군은 우리회사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했을 때 비로소 이 '사업평가' 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허둥지둥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 항목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거나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해군의 주장대로 11월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면 이번 입찰은 낙찰자 결정을 유보하였다가 11월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이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거 우리회사의 파업여부 등 평가점수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사업평가’점수를 인정할 경우에도 우리회사가 ‘부적격’ 판정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적격심사에서 ‘사업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않으려면 입찰공고, 사양설명회 등에서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의 예외적용에 대하여 미리 알렸어야 하나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우리회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불인정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군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며,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를 편들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KDX-III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입력시간 : 2004. 08.12. 17:22
이순신함
기사출처/도깨비뉴스 8월 2일 해군이 "하와이 해상서 열린 환태평양훈련(림팩 7.3~7.2 8)에 참가한 충무공이순신함(KDX-II 4200t)이 함대공미사일인 SM-2를 두 차례 발사해 무인 표적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발사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한 해군에 대한 수많은 찬사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해군은 이순신함 외에도 을지문덕함과 대잠초계기(P-3C)가 각각 함대함, 공대함 하푼 미사일을 발사해 37km 거리의 4900t급 미 해군 퇴역수송함 피오리아(Pioria)의 중앙과 함교를 명중시켰으며 이순신함과 을지문덕함은 각각 5인치 함포와 127mm 함포를 6km 거리의 5700t급 퇴역 구축함 디카튜어(De Catur)에 각각 17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1번 잠수함 장보고함도 가상 훈련시 적 구축함 등에 위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30여척을 침몰시켰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훈련중인 해군
미 해군이 이라크전 때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은 수없이 봤지만 우리 해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은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듯하다. 네티즌들의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 해군의 함포 사격능력은 신의 경지다" "함포 사격으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 시켰다" "이종무함이 훈련에서 가상 적함정을 전멸시켜 훈련에 한 모든 사람이 경악한 적이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랑스런 우리 군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이글은 3~4개월 전에 처음 봤던 것인데 2일 이순신함 사진이 돌아 다니기 시작하자 이 글도 덩달아 많이 돌아 다니고 있다. 해군관계자는 이글에 대해 "나도 본적이 있다. 모두 정확한 사실이다"고 밝히고 전역한 해군 장교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에 약간의 감회를 섞어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함포 사격으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 시켰다"는 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이순신함이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편 해군은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던 이순신함 사진과 동영상 외에 미공개 림팩훈련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도깨비 뉴스에 전해 왔다.
다음은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글 전문이다.
자랑 스런 우리 군인들
1999년 3월9일부터 4월10일 사이 한국 해군의 1200t급 잠수함 제2번함인 이천함은 괌 근처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 등과 벌이는 탠덤 스러스트(Tandem Thrust) 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3월25일 이천함은 1만6000t급인 미국의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함을 향해 유선(有線)으로 유도되는 독일제 수트(SUT) 중(重)어뢰를 실제 발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천함이 명중에 실패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7000여t)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콜럼버스함이 마지막으로 미국제 M-48 어뢰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이천함이 쏜 어뢰는 오클라호마시티함에 정확히 명중했다. 어뢰를 맞는 순간부터 기울기 시작한 오클라호마시티함은, 23분 만에 함체가 두 동강 나며 깊고 깊은 서태평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바람에 이천함이 실패하면 ‘뭔가 보여주려’고 준비하던 콜럼버스함이 입맛을 다셨다.
이천함(사진 위)과 격추되어 가라앉고 있는 오클라호마시티함
잠수함은 크든 작든, 하나같이 수만t의 함정도 단 한 방에 수장시킬 수 있는 어뢰를 달고 다닌다. 은밀하게 접근해 KO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잠수함은 최고의 전략무기로 꼽히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며’ 미국과 연합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훈련용 자료’는 동맹을 만드는 훌륭한 미끼다. 훈련을 통해 수많은 친구를 만들고(동맹), 우정을 쌓음으로써(교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림팩 훈련의 이면에는 이러한 국제정치학이 녹아 있다.
한국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는 약 4500해리(약 8100km)다. 왕복으로 따지면 9000해리, 1만6200km나 된다. 원양(遠洋) 항해 경험이 적은 한국으로서는 과연 우리 잠수함이 이렇게 먼 거리를 잠항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먼저 편도 거리가 2000해리(약 3600km) 남짓한 괌까지 보내려고 했다.
괌까지의 항해는 2번함 최무선함이 맡았다. 1996년 10월7일 진해를 출항한 최무선함은 10월18일 괌에 입항했다가, 11월3일 진해로 귀항했다. 한국 잠수함의 첫 장거리 잠항이 성공한 것이다. 이듬해인 1997년 4월15일부터 7월21일 사이에는 1번함 장보고함이 하와이까지의 단독 잠항에 성공했다.
1998년, 자신감을 얻은 해군은 잠수함의 림팩훈련 참가를 결정하고, 5번함 이종무함을 한국형 호위함(FF)·P-3C 대잠초계기 등과 함께 파견했다. 하와이 진주만에 도착한 이종무함은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전투단과 이동로 차단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이 끝난 후 6개국 함정은 황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실전과 방불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이종무함은 황군에 속하고, 같이 간 한국 호위함은 청군에 속했다. 청군에는 미국의 벤저민 플랭클린급 핵추진 잠수함인 카메하메하함(8300여t)도 소속되었다.
연습이 시작되자 이종무함은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며 카메하메하함에 가상 어뢰를 발사해 격침했다. 이 훈련사상 가장 큰 전과를 거둔 것이다. 이어 미사일 구축함 두 척, 미사일 호위함 한 척, 상륙정 한 척 등 도합 다섯 척의 미국 함정과, 한 척의 한국 호위함, 한 척의 칠레 구축함 등 모두 13척의 함정을 가상 격침했다.
이러한 전과는 1997년 6월5일부터 7월8일 사이 괌 부근 태평양에서 열린 ‘키노트(Key Note)-4 훈련’에 참가한 4번함 박위함이 기록한 10척 격침을 능가하는 ‘대기록’이었다. 게다가 이종무함은 황군 소속 잠수함 중에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처음으로 림팩훈련에 참가한 한국의 ‘꼬마’ 잠수함이 이처럼 큰 전과를 올리자, 미국 태평양함대의 잠수함사령관인 알 코네츠니 소장이 이종무함장(대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종무함이 카메하메하함을 격침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종무함이 청군 세력을 전멸(decimation)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종무함이 거둔 전과는 황군에게는 큰 영광이고, 청군의 사기를 꺾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종무함은 황군 잠수함 세력에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알 코네츠니 소장’
코네츠니 소장은 이종무함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에는 ‘이종무함은 연합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중 유일하게 장비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함정이었습니다. 이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태평양 잠수함사령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위대한 나라의 훌륭한 사절단이었습니다. … 알로하!(하와이식 인사) 당신의 고국까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해군은 미사일 쏘는 훈련을 못해 함포사격만 연습했는데, 그덕분에 함포술이 신의 경지에 다달아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함포사격으로 격추시켜 훈련에 참가한 전세계 코쟁이들을 기절시켰다는 뻥같은 실화도 있죠. 몇회째 훈련인지는 기억이 안나내요.
이런 잠수함과 구축함을 만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KDX-III입찰에서 130억원이나 낮은 응찰가격을
제시하고도 H중고업에게 빼앗기다니 있을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네티즌 여러분의 작은 힘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를 아낄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국방부에 답변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반박글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군은 현대중공업㈜를 낙찰자로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회사가 낙찰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 인용)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보다 130억원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II) 1번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데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이에 대해 정부의 모든 입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며, 이순신함에 대한 종합평가는 금년 11월에 완료되는 만큼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해군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1)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불리해진다는 설명의 허구성
...이에 대해 정부의 모든 입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며…라는 내용은 경쟁입찰제도의 기본을 무시한 말입니다. 모든 경쟁입찰은 가격경쟁을 기본으로 하며, 심한 덤핑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 조건을 달아서 경쟁시킵니다.
해군의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생산관리계획의 적정성, 신인도 및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 평가한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점수 이상으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항목(수행능력 및 신인도)의 점수를 산정하여 종합평점 85점이 될 수 있는 조건애서 입찰가격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행능력 및 신인도에서 높은 평점을 확보할수록 유리한 입찰 제도입니다.
우리회사는 경쟁사에 비하여 수행능력 및 신인도 평가 점수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해군의 발표 자료도 우리회사의 수행능력 점수가 경쟁사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판단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도 우리회사보다 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전제로 최대한 낮은 가격을 선택하여 입찰한 것일 뿐, 우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낙찰되리라는 보장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회사가 입찰한 가격은 예정가격기준으로 경쟁사보다 4.3%가 낮을 뿐이며 부실시공을 우려할 정도로 낮은 가격도 아닙니다. 잠수함 9척, KDX-I 3척, KDX-II 1척 등 해군 주력함정의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도 앞서있다고 자부하므로 승산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던 바, 우리회사의 ‘사업평가’ 항목 점수가 인정되었으면 당연히 낙찰되었을 것이고, ‘사업평가’ 항목 점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85점이 넘었다면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해군의 발표대로 수행능력에서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가격이 현저히 낮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회사의 낙찰을 배제하였다면 해군이 굳이 ‘사업평가’ 항목을 불인정 할 이유도 없이 탈락시키면 될 일입니다.
또한,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해군의 설명대로 하면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한진중공업이 낙찰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며, 지난 2000년 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현대중공업이 계약한 잠수함 사업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군의 주장대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고려하려 했다면 이런 사실을 일찰공고나 사양설명회에서 공지했어야 하는 중요 사안인데, 그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2) 충무공이순신함의 종합평가 시기에 대한 설명의 허구성
‘이순신함에 대한 종합평가는 금년 11월에 완료되는 만큼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해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에서 신인도 평가의 ‘사업평가’ 항목은 ‘함정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평점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성능향상 노력’, 함정품질 정도’, ‘공정준수 의지’, ‘사후 관리’ 등 4개로 모두 함정의 건조과정에서 업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는 함정을 완공한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군의 주장대로 평가대상 함정의 인도 후 1년간 전력화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면 그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이동, 기억의 소멸 등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해군은 우리회사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했을 때 비로소 이 '사업평가' 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허둥지둥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 항목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거나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해군의 주장대로 11월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면 이번 입찰은 낙찰자 결정을 유보하였다가 11월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이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거 우리회사의 파업여부 등 평가점수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사업평가’점수를 인정할 경우에도 우리회사가 ‘부적격’ 판정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적격심사에서 ‘사업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않으려면 입찰공고, 사양설명회 등에서 ‘수상함정 적격심사 기준’의 예외적용에 대하여 미리 알렸어야 하나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우리회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불인정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군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며,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를 편들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