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나도 할 말 있습니다.

황금돼지2007.01.04
조회307

노무현 대통령님께 !

최근에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대통령님은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문제 외에는 경제성장률도 괜찮고 특별히 정책적 오류도 없으며 전 정권처럼 게이트같은 권력형 비리도 없는데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다고 억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노무현이 때문‘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건물 주인에게 앞에 대형쇼핑물과 방송제작센터가 들어오니 앞으로 이 건물은 전망이 아주 좋다고 덕담을 건넸더니 대뜸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놔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다”며 대통령 욕을 하데요.

부동산 정책이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게 초점인데 사실과 다르지요.

다만 시중의 여론은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말하면 주변의 공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생각처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 열렬히 지지하며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지지자들에게 참여정부가 무었을 해 주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청년실업의 증가, 사십대 중반만 되면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길거리를 헤매며 네가구중 한가구에 신용불량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OECD평균보다 높다고요.. 지난 4년간 경제체질을 바꾸어서 많이 건실해졌고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의 국력신장을 체감할 수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아주 좋지요. 하지만 안을 들어다 보면 고용없는 성장에 중산층이 붕괴하고 2:8의 양극화는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강남 부자들은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고 미국의 부동산시장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자금도 2002년 12월말 기준 단기유동성이 415조원 이었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 529조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과잉유동성은 부동산시장을 폭발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기업도 투자할 곳을 찾지못하고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을 몰라서 “부동산 문제외에는 꿀릴게 없다”고 단언하시는 건가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를 남발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한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참여정부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억울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참여정부가 할 수 있는 노동과 교육, 복지정책에서 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정서적 결합보다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대선때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들 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어 소수정권으로 전락한 때문입니다.

다분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현상인데 결과에 억울해 하며 언론때문 이라고 역설하시면 국민들은 더욱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대통령을 동네북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더라도 국민과 함께 여론과 함께 다수 대중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정을 운영하여 임기 말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4년간 노력한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과도하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격정적으로 반응을 표시해서는 더욱더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걱정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