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 생각은...

호빵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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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놈은 뭘 해도 미운 법입니다.
북핵이 실제로 없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오죽하면 그런 쇼를 했을까 싶은 안쓰러움보다, 사기쳤다고 북한 욕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기가 아닌 것보다,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

어쨌든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이라고 단서는 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핵실험이었을 가능성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참에, 북한이 이런 쇼를 벌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동안의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김정일 못지않게 미국도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전임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채찍과 당근이었다면, 부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로지 채찍만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동맹국이라는 한국의 의사는 무시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침공 계획을 세운 것만도 여러 차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당장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는 건 오히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재앙입니다. 우리는 당장 통일을 실현할(내실까지 포함해서) 경제적 여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유무형의 비용 부담과, 상대적으로 분단 때문에 입게되는 기회의 손실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한 반면,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드는 지원비용은 어쨌든 사소한 비용조차도 쉽게 눈에 띕니다.

햇볕정책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고, 당장 김정일이 밉다고 북한 압박으로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거의 자해행위에 가깝다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바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실험이 오히려 실제로 성공한 것이라면, 문제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만,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 우리는 차제에 좀더 강력하게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의 기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로 보수 언론을 통하여 접한 정보와 판단의 기준은, 미국 네오콘, 일본의 극우파와 맥을 같이하는 국내 특정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위해 조작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에 세뇌되는 것이, 과연 우리 자신의 진정한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