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이루어질 1인 1표제의 해체

레지스탕스2007.01.05
조회366

우리나라는

선거권이 1인 1표제인  국가이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똑같고

국민으로서의 주권 또한

동등하다는데 기초한 논리일것이다.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

정치인 개개인이 살아온 삶,

정치활동,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에

비추어

투표를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투표를 하는 행태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국가발전의 저해,

새로운 인물의 출현방해,

새로운 정치의 실현방해,

정치의 후퇴로 인한 경제발전의 저해등

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볼때

개개인의 주권과 인권은 동등하지만

 

어떤이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세금을 좀먹는이도 있고

어떤이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친일을 하고

어떤이는

세금을 포탈하고

어떤이는

국가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도 있다...

 

이런 사람도 똑같이 한표가 되어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부정한 사람을

포장시켜

출마시키고

한표를 행사한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이상이며

언제나 늘 보완해 나가야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단점은 없애고

다른이념의 장점이 있다면

끌어와 한국적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때만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가고

완성될수 있다...

 

독립투사분들의 후손들,

의사자의 가족들,

순직공무원의 가족들,

세계에 국위를 드높인 기술자들,

평생 청렴하게 일해온 공무원들,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들..

 

...............

 

물론 방법을 찾고 기준을 세우고

정하고

규칙에 맞춰 그 세세한 사항까지 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법제화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언젠가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비록

내 생애 볼 수 없을진 모르나

그게 후손들을 위해

국가 정체성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진정한 정치적평등을 이루어 내는

민주주의가 오는 그 날이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