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많은 사람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휴대전화로 촬영된 여중생 집단 폭행 장면 >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김모(16)양은 지난달 8일,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 피해 학생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며 욕설을 퍼붓고, 교복을 벗겨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4명의 가해자 중 폭행 정도가 가벼운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도자 김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5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양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본인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 촬영과 유포에는 다른 학생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 또한, 김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이번 사건에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 네티즌 의견 >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리고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은 '구속은 처벌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폭행 사건의 판결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의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백만 명을 목표로, 가해자 구속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2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참여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 측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죄질이 나쁜 것은 물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증거를 보완해 재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들 비난
지난해 12월, 많은 사람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휴대전화로 촬영된 여중생 집단 폭행 장면 >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김모(16)양은 지난달 8일,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 피해 학생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며 욕설을 퍼붓고, 교복을 벗겨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4명의 가해자 중 폭행 정도가 가벼운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도자 김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5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양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본인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 촬영과 유포에는 다른 학생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 또한, 김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이번 사건에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 네티즌 의견 >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리고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은 '구속은 처벌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폭행 사건의 판결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의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백만 명을 목표로, 가해자 구속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2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참여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 측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죄질이 나쁜 것은 물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증거를 보완해 재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