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지 같은 곳은 쫄닥 망해야합니다.

바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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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안받는 한의원' 민원냈다 화병만... 이런 거지 같은 곳은 쫄닥 망해야합니다. <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nate.com/RealMedia/ads/adstream_sx.ads/news.nate.com/roc/rectangle@Middle1" frameBorder=0 noResize width=300 scrolling=no height=250>영수증 받아내려던 회사원 '7개월투쟁' 물거품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S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회사원 C(여·31)씨. 고가약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이 한의원은 신용카드를 받지않았다.

강남일대에서 이름이 알려져 문전성시를 이루는 한의원 원장이 주장하는 한달 환자 수는 1500여명. 보름치 약값도 질병종류를 불문하고 40만원대. “약 안 먹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암묵적 원칙까지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하니 영수증을 달라”는 요청에 화를 내며 거절하기도 했다.

업체의 신용카드 사용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고’사항. 그러나 C씨는 한의원측이 카드를 받지 않는 이유가 ‘탈세’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문턱은 높았고, 문의과정조차 지루하기만 했다. C씨는 결국 7개월만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일단은 떠넘기기〓2004년 2월초. C씨가 국세청 민원실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해 문의하자 “먼저 신용카드를 받기로 한 업소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릴 것을 권유받았다. 권유대로 민원을 올리고 기다리던 C씨에게 2월22일 “관할 세무서인 삼성 세무서로 이관했다”는 내용의 통보가 올라왔다.

4월 삼성세무서 담당자는 “현장에 가보니 폐업했다고 하더라”며 “관할 세무서인 북인천 세무서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답해줬다. 담당자는 이어 “S한의원은 카드를 받기로 한 사업자”였으며 “사업자는 30대 노모씨”라는 사실도 알려줬다. 그러나 이 한의원의 성실납세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는게 세무서측 입장. 사는 것도 바쁜데 이쯤에서 손을 놓을까 갈등하다 지난 5월 S한의원으로부터 “Y한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 양재동으로 이전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안내편지를 받았다.

세무서의 ‘업무이관 착오’를 이상하게 여긴 C씨가 다시 7월 북인천 세무서에 문의하니 “노씨의 원주소지여서 업무를 이관한 것 같다”란 답이 돌아왔다. 재개업 편지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담당자는 “서초세무서 관할이니 다시 한번 민원을 하라”고 했다.

◈민원인이 잘못한 일?〓7월 국세청 민원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신고는 금융감독원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내받지 못했으며, 일반인이 신용카드를 받기로 한 업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하자 “탈세의 명확한 증거(환자 일람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시해야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신용카드 관련 신고는 금감원으로 하라고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랬어야 하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제대로 보지 않은 민원인의 잘못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문구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담당 부서(부가가치세과) 전화번호 안내 등만 보고 민원을 제기한 C씨의 잘못이 크다는 게 국세청의 결론이었던 셈이다. C씨가 이래도 궁금하다면 금감원에 관련 부서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신고를 시작해야만 한다.

◈민원포기와 건재한 한의원〓C씨는 8월 다시 삼성세무서에 S 한의원에 대해 문의했다. 단 하루동안 자신의 월급의 몇배를 벌어들이는게 분명한 S 한의원이 신고하는 매출액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한의원이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C씨는 이쯤에서 두손을 들었다. 구 S한의원, 즉 Y 한의원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서 여전히 성업중이다. 화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약 30~40명의 환자가 원장의 진료를 받고 있으며, 환자들은 한달에 80만원을 호가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는 받지않고 영수증도 내주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