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몇가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로스쿨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1. 우선 로스쿨은 부자들 자식만이 들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수업료와 그 동안의 경비를 합쳐 약 1.5~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현재 처럼 가난한 자의 자식들도 쉽게 법조인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2. 지방의 가난한 대학은 이제 서서히 고사 위기로 몰릴 것이다.
각 판례의 정비, 전산화, 스타디실, 판검사 파견비 등등으로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재정이 빈약하거나 실무운영체계를 만들 수 없는 지방 군소대학은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사시 합격생을 배출하는 50여개 대학이 10여개에서 20여개로 축소되어, 지방대학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와 함께 서서히 고사 위기로 몰릴 것이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3. 로스쿨 졸업생의 실력은 현 사시합격생의 실력에 약 20~30% 밖엔 되지 않는다.
로스클은 3년이다. 이론중심 2년, 실무 중심 1년 정도일 것이다. 3년이란 세월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방대한 법조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륙법과 그 많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현 법대생들이 아무리 4년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법조문과 법리해석의 윤곽 정도 파악하고 졸업하는 형편이다. 로스쿨의 실무는 매우 형식적일 것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2년 동안 실무를 배우는 현 사법연수생의 실무와는 차원이 다르다. 결국 로스쿨 졸업생은 현 사법연수생 졸업생에 비해 실력이 20~30% 밖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실력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송사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왕따를 당할 것이다. 즉 송사는 현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과점할 것이다. 결국 현 사법연수생들이 자연사하여 상당한 인원이 축소될 때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은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빚을 내어 로스쿨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다간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부자집 자제들만 로스쿨 제도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4. 로스쿨은 현 사시에 비해, 사회적인 비용이 4배에서 10배 정도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은 이 지면이 부족하여 설명할 수 없으나, 결론부터 현 사시제도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3,600억원, 로스쿨은 최소 1조 5천억원~ 최대 3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면에서 4~10배가 더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다 실력은 20~30% 정도 밖엔 되지 않으므로, 현 사시제도에 비해 로스쿨이 20~50배 정도 비효율적인 제도인 것이다.

5. 고시 유랑자와 대학 교육의 황폐화가 급증할 것이다.
법조인 직업은 매력적인 직업이다. 정년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현재의 사법고시는 상대적으로 인고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입학만 하면 70~80%가 법조인이 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입학에 총력을 기울릴 것이다. 심지어는 엄청난 빚을 각오하더라도 입학에 매 달릴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로스쿨 입시 비율이 20대 1인점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30대 1에서 50대 1 정도 될 공산이 크다. 입시 정원이 2천명 또는 3천명만 되더라고, 6만명~15만명이 입시에 매달릴 것이다. 현 사법고시 준비생 2만 5천명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대학에 자퇴 후 재입학, 졸업 후 재입학, 타대학에 전학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6.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을 도입한 나라는 이태리와 일본 정도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로스쿨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태리와 일본 조차도 이 제도의 성공에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현 사법고시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되, 일본과 이태리의 성공여부를 확인한 후, 로스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