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두 마음두 지쳤네요....

이변호사2004.09.13
조회129

'결혼해서 여자 앞으로만 재산이 있으면 남들이 남편을 무능하게 본다'는 이유로 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전등기해달라는 시가쪽의 요구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별도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서 남편재산, 아내재산, 부부공동재산 이렇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내것 네것 구별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방비를 튼튼히 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부유하고 다른 일방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혼인전 재산계약을 따로 체결해 두기도 합니다. 이런 계약은 유효하고, 이런 계약에서 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등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님은 30억 상당 재산가이고 남편이나 시가는 그렇지 않다면 미리 이런 방비를 해두시는 편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시쳇말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님의 남편되실 분이 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재산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을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