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제" 당연하다

shangus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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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최근에 의견을 내비친

 

"대통령 4년 연임제"


 

사실 찬반을 떠나 시기는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대세다.

 

2007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있고,

 

2008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진다.

 

즉 진정한 "정권재시작" 의 시기인것이다.

 

두 선거의 주기가 다름으로써 다음에 이같은 시기를 맞이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국민들의 여론조차 우호적이라고 한다.

 

연임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연임제를 막은 결정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박정희" 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은가?

 

지금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국민들의 정신적역량이 상승했고,

 

시민단체와 의사소통네트워크도 발전하여

 

그때만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는 미국,

 

국내 보수진영이 우리나라 발전의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대통령의 연임제를 택하고 있다.

 

클린턴이 그랬으며, 부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4년동안의 정권이 그랬듯이,

 

역시나 한나라당이 반발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개헌 발언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목표가 있다" 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하는 일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지난날의

 

강박관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재집권을 위한 당리당략"

 

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정권말기에라도

 

조금이나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차기 대통령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집중되어있는

 

한나라당으로써는 연임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텐데 말이다.

 

환영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해온말이 있어서 못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