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날짜는 변동 없이 그대로 감 (특정 정당의 행정부-입법부 독식 방지를 명분으로 밀어부침)
3. 개헌 시기는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 9월로 정함
4.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각각 2012년 12월과 2012년 4월에 실시되도록 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18대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함
5. 결과적으로 19대 대선과 20대 총선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6년 4월
- 두번째 조항이 포인트입니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 날 열리게 되면 국회의원 공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대선후보와 당대표 중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해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노무현이 노리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한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독식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명분 하에, 대선과 총선 날짜는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아야 합니다.
- 3,4번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노무현의 꼼수를 격파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응수입니다. 노무현은 차기 대통령에서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시킴으로서 한나라당 소속 대권주자들인 이명박과 박근혜가 반목하는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지는 사람은 8년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4년 연임제를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시키기로 합의한다면 이런 걱정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금년에 열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하는 쪽이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경선에서 지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연임제가 도입되는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면 5년이 아닌 8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만 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박근혜를 분열시키려는 노무현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두 예비대선주자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망외의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 4번 조항을 보시면,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실시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서 '이번에 못하면 20을년 기다려야 개헌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가 됩니다. 5년만 기다리면 되는거죠^^
-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45%고 노무현의 지지도는 한자리수입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이라는 대명제에 찬성하면서도 노무현보다 더 세련된 대안으로 맞설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꿈같은 정권교체의 고지가 보입니다. 개헌 카드는 노무현이 '최후의 발악' 와중에 사용할 몇가지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우파와 한나라당이 그 카드를 정확한 대응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정권교체의 8부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날렵하고 정확한 응수를 기대합니다.
노무현의 개헌에 맞설 한나라당의 대응
1. 여론의 추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수용
2.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날짜는 변동 없이 그대로 감
(특정 정당의 행정부-입법부 독식 방지를 명분으로 밀어부침)
3. 개헌 시기는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 9월로 정함
4.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각각 2012년 12월과 2012년 4월에 실시되도록 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18대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함
5. 결과적으로 19대 대선과 20대 총선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6년 4월
- 두번째 조항이 포인트입니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 날 열리게 되면 국회의원 공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대선후보와 당대표 중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해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노무현이 노리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한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독식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명분 하에, 대선과 총선 날짜는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아야 합니다.
- 3,4번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노무현의 꼼수를 격파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응수입니다. 노무현은 차기 대통령에서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시킴으로서 한나라당 소속 대권주자들인 이명박과 박근혜가 반목하는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지는 사람은 8년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4년 연임제를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시키기로 합의한다면 이런 걱정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금년에 열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하는 쪽이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경선에서 지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연임제가 도입되는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면 5년이 아닌 8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만 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박근혜를 분열시키려는 노무현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두 예비대선주자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망외의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 4번 조항을 보시면,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실시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서 '이번에 못하면 20을년 기다려야 개헌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가 됩니다. 5년만 기다리면 되는거죠^^
-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45%고 노무현의 지지도는 한자리수입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이라는 대명제에 찬성하면서도 노무현보다 더 세련된 대안으로 맞설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꿈같은 정권교체의 고지가 보입니다. 개헌 카드는 노무현이 '최후의 발악' 와중에 사용할 몇가지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우파와 한나라당이 그 카드를 정확한 대응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정권교체의 8부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날렵하고 정확한 응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