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그리 녹록할 줄 아셨습니까?

shfhr · 2004-09-16T23:14:26+09:00

우리당 의원님들, 대학 모의국회중이십니까? (확대) 분류 : 국회 정당 청와대 등록 : 블레이드(lino) 조회 : 1,601 점수 : 965 날짜 : 2004년 09월 16일 (00시 20분) 무능력은 역사에 짓는 죄악입니다 우리당 의원님들, 대학 모의국회중이십니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5일이 흐른 지금,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길이 없습니다. 1. 한나라당이 그리 녹록할 줄 아셨습니까? 한나라당의 금번 정기국회 전략안 보셨지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생산적인 거 한 개라도 있는가요? 그렇다면 아무 것도 안하고 놀겠다고 돼있나요? 정확한 목표가 들어 있잖습니까. 들어있는 전략의 색채는 하나로 집중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훼손과 딴지, 국정과 의정 활동의 훼방 그리고 기어이 국회 실패. “여당이 내놓고 있는 건 그 성격에 관계없이 있는 대로 물고 늘어져라.”, “정부가 실정하고 있건 아니건 중요치 않다. 똘아이 정부임을 무조건 부각시켜라!” 한나라당이 그리 녹록할 줄 아셨습니까? 무려 50년 넘는 기간 동안 국정을 농단해온 집단입니다.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모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딴지와 시간끌기작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 한다 하는 국내의 모든 기득권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력들은 지금 최고의 위기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보궐선거까지 시간 끕니다. 또, 첫해의 격돌에서 여당에게 최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머리에 머리를 짜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4년이 16대와 마찬가지로 황폐한 국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이미 정기국회 15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뭡니까? 「친일진상규명법」, 「공정거래법」 상정 강행뿐이었죠. 「친일진상규명법」도 개정안을 한나라당에서 내놓는 바람에 국감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때 가면 괜찮을까요? 과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기는 하는 겁니까? 정말 어쩌실 겁니까? 상생이 안되는 집단과 언제까지 상생 타령, 합의 타령을 하고 있을 거냔 말이죠. 2. 지금처럼 하면 금번 정기국회의 성과는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저들의 목표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회 활동이 아니라, 국회 활동을 빙자하여 ‘정부 여당 일 못하게 하기’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실런지요. 지난 8월말 민주성지 광주 한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좆도 힘없는 넘’으로 욕한 것이 단지 해프닝인줄 아시나요? 선전포고였습니다. ‘니덜은 좆도 힘못쓰는 넘들이니, 약 바짝바짝 올리며 제대로 밟아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저들이 들고 나올 전술적 행동과 놀려댈 혓바닥에 대한 온갖 시뮬레이션은 다 끝나있었어야죠. 왜 이렇게 걸면 넙죽넙죽 다 걸려주시냔 말입니다. 정기국회 전날 연찬회장에서 강한 여당을 선포할 때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번 일정을 보세요. 지금까지 흘러온 것처럼, 걸면 거는 대로 발목 다 걸려주면서 시간 흘러가면 곧 추석입니다. 추석 주간이 끝나면 곧장 10월 국감이에요. 국감 20일 끝나면, 대충 본회의 정부 질의 10여일 지난 후에 11월 장기 휴회와 함께 상임위활동만 계속됩니다. 12월 초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가 될 국가 예산 싸움 지나면? 얼렁뚱땅 본회의 하고 12월 10일 정기국회 대단원. 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고작 5일 밖에 없잖아요. 하루는 이미 지났고 남은 건 4일.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려 다니면서 자꾸 다음으로 넘기게되면 언제 어떻게? 과연 성과를 낼 수는 있는 건가요? 정말 역사상 최초 개혁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이렇게 대충대충 얼버무리며 종료시킬 겁니까? 그렇게 끝나면 남은 3년도 보나마나인 겁니다. 남녀가 만나도 첫인상이 발전적 관계의 성공에 60~70%를 먹고 들어갑니다. 남은 기간 하나마나인 겁니다. 왜 이러시는지요. 3. 무능력은 역사에 짓는 죄악입니다 두렵지도 않으세요? 왜 이렇게 저들의 책략에 끌려 다니며 판판이 당하고 있냐고요. 상대가 발목잡기의 선수들입니다. 목표가 국회성공이 아니라, 정반대로 국회실패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상생입니까 상생은. 무슨 합의적 절차냐고요. 이거 돌파 못하면 스스로의 무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 무능력을 선보이게 될 전망을 앞에 두고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모의국회라면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냐고요. 상생은 상생을 원하는 상대와만 이룰 수 있는 평화적 공존 상태입니다. 합의라는 절차 또한, 최선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한 의견 합일 과정을 함께하는 상대일 때라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조건 외우십시오. 저들은 17대 국회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시는 일, 진행하려는 의정 절차, 내거는 입법 목표, 뭐든지 걸고 훼방 놓을 것입니다. 벌써 17대 국회 개원이래 105일이 지나는 동안 보여온 그들의 행동과, 정기국회 시작한 이래 지난 보름간 보여온 그들의 행태를 보면 모르십니까? 남은 기간 그들의 행동 노선도 똑같습니다. 참여정부의 성공, 개뿔!! 17대 국회 생산성, 개뿔!! 국민들이 의원님들을 개혁 선량으로 국회로 보낸 뜻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됩니다. 순탄하지 않을 것임은 이미 각오하지 않으셨습니까. 굳은 결의만 있다고 하여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저들의 음험한 의도를 허물 계책과, 딴지와 유의미한 비판을 구별하는 안목으로 무장하고, 저들의 훼방을 뚫고 가야 합니다. 꼭 성공시키십시오. 이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곧 죄악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 역사와 국민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열린우리당이 최악의 여론 조건에 놓여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악화돼있는 현실 여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려 한들, 과정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개혁과 보수(? 수구!) 양측 세력에서 밀고 올라올 애매한 포지션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황망해하며 아무 진전도 없이, 넋놓고 있으면 어쩝니까? 행동과 결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개혁 각오를 드높이는 목소리래야 고작 허공에 짖는 늑대 울음에 불과한 겁니다. 성과를 내십시오. 저들의 지지층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해서 보십시오. 50년간 국정을 농단해온 저들 한나라당의 지지층에게 있어서 날치기는 당연한 겁니다.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저들이 항상 써온 수법입니다. 최악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날치기를 성토하는 사람들은 정말 날치기를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책잡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실제로는 날치기될 그 ‘법안’에 반대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시란 말입니다. 더구나, 정말 날치기 하실 겁니까? 모든 절차와 합의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합의점이 도출 안됐을 때, 그때 가서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바로 세우고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개혁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음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성공 정기국회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5. 국민들의 생산적 토론과 관심이 이어지게 할 방책을 마련하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탄핵 이후, 체감경기에 좌절해온 데다가 조중동의 경제저주에 눈과 귀가 흐려져 있는 일반국민들은 이미 정치에 무관심하며 정부여당을 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집단이 국민들의 무관심이라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치 불신이라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과정 중의 중요한 고리에 국민이 참여케 해야 합니다. 국보법 철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사그러들지 않고 주장되어온 숙원 사항입니다. 국민들이 국보법의 실체와 패악을 절절하게 구석구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국보 폐지나 개정에 대한 이미지적 관념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폐지를 해도 문제이고 개정을 해도 문제입니다. 국민들 사이의 들끓는 토론을 통해 국보법의 진짜 실체를 깨닫게 해줘야 국민들도 공감하게 됩니다. 20% 시청률도 넘지 않는 TV토론(밤 시간이므로 실제 국민의 5%나 넘으려나요?)이 성사 안 된다면 TV광고라도 때리십시오. 토론이 가능한 이슈라이징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 백서도 만들어 뿌리고, 국보법 말고라도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 법안에 대한 웹사이트도 만들어 활성화된 토론도 유도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생산적이게 해야 합니다. 국보법 문제만 그러하겠습니까? 과거사 규명은, 대상이 되는 어느 시기와 국가기관을 막론하고 국민이 끼어들어져야 합니다. 신기남 의장이 굳건하게 온갖 비난의 설화를 이겨내면서 계속 갔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국민적 관심이 유지되게 해야 했기 때문에 나온 얘깁니다. 국민이 중단없는 관심을 갖게 해줘야 국민들도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일이라는 자각을 갖고 몰입을 하게 하는 방책을 가져와야 합니다. 6. 불안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59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도 성사 안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성사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감을 각인 각인 또 각인하십시오. 국민들은 여러분 국회의원들께 지금까지 주어져온 바 최고의 기회와 수단을 안겨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개혁네티즌들과 개혁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후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 국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절절하게 호소드립니다.

shfhr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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